노인나이 70세 상향논의 즉각 중단하라
노인나이를 현재 65세에서 70세로 상향 한다는 식의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은 야만적인 정책이며 당장 중단해야 된다
현 65세 노인나이 기준을 앞으로도 그대로 계속 유지해야 된다
44년 전에 정한 현 65세를 지금시점 70세로 올려야 된다는 주장은
대단히 잘못된 야만적인 주장 이라는 것이다
44년전 보다 지금시점 2025년,
한국은 44배나 더 잘살고 있다
따라서 44년전 보다 오히려 노인복지가
44배 더 늘어나야 정상이지 줄인다는것은 말이 안된다
그동안 65세 노인들에게 주어지는 복지혜택을 지금시점엔
오히려 60세로 하향해서 혜택을 더 줘야 되는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70세로 올린다는것은 있을수 없다는 것이다
국가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터무니 없는 분야에 예산낭비가 넘친다
공무원 공기업 정치권 들의
쓸데없는 이상한 무슨 해외견학이니 연수니 뭐니
심지어는 별의별 이상한 무슨 무슨 시민단체들까지
심지어는 무슨 무슨 노조단체들 까지 국가지원으로
무분별 낭비적 해외여행 국내여행이 넘치고 있다
무슨 무슨 시민단체니 뭐니
이상한 단체들까지도 국가예산이 무분별 지원된다
각 지방자치를 비롯 국가적으로도 불필요한 건설과 낭비적은
보여주기식 건설 행사 등등에 천문학적인 예산 낭비가 넘친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등을 개혁하지도 못하고 있다
국회의원들 엄청난 특혜, 무슨 유공자특혜, 기타 복지분야에는
44년전보다 대폭 늘어난,
44년전과 비교하면
엄청난 지원책과 혜택이 넘치는데
어째서 노인혜택만 축소의 시각을 가지고 있단 말인가
그밖에도 국가예산이 터무니 없는 분야에서 낭비되고 있는 액수는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