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법안과 노사로드맵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임시국회가 열리는 이번 주 민주노총 총파업, 덤프연대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한 한국노총도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노총 7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입법과 노사관계 로드맵에 대한 최종안을 포함한 향후 투쟁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이밖에도 공무원노조가 행정자치부의 합법노조 전환 지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며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하고 전교조도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실시에 대한 대응방안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어 정부 안 노정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4월 6,7일 전면 총파업

민주노총은 지난 달 29일 ‘4월 총파업 지침 1호’를 통해 6일부터 7일까지 이틀간 전국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노총은 3일 전국단위노조대표자 총파업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총파업 이후인 10일부터는 전교조를 시작으로 산하 17개 연맹의 순환파업을 14일까지 진행한다.

또 4일부터 내달 31일까지 매일 각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열린우리당 중앙당사 및 지역위원회 사무실에 대한 전국 동시다발 항의투쟁에 나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4월 7일 국회에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총파업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법안 통과시)기존의 계획된 투쟁일정은 다소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7일로 예정되어있는 국회 본회의 통과여부에 따라 전면적인 총파업 투쟁일정을 연장하는 방안을 포함한 향후 투쟁일정을 오는 8일 투쟁본부 대표자회의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운송노조 덤프연대도 예고한대로 6일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덤프차량 상경투쟁을 시작으로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비정규법, 노사로드맵 등 노동계 현안에 집중했던 작년 총파업과 달리 올해는 요구사항을 ▲한미FTA협상 저지 ▲무상의료 무상교육 쟁취 등으로 영역을 넓혀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이는 매년 파업동력이 현격히 약화되는 현실에서 4월 총파업이 지난해처럼 단기성 투쟁으로 끝날 경우 상반기 노사로드맵과 하반기 특수고용입법 관련 논의에서 정부에 주도권을 내줄 수밖에 없다는 노총 내부의 고민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특히 노동계에서 4월 춘투는 6월과 7월 두 달간 집중되는 각 단위노조의 임단투에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에서 민주노총은 총파업 이후 다양한 투쟁방식을 통해 수위를 계속해서 높여갈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 ‘한미FTA반대 한 목소리’

이와 관련 조준호 민주노총 위원장은 지난 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민주노총의 대정부 투쟁은 파업만이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한미FTA 투쟁에도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장기적인 싸움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조위원장은 “우리는 처음부터 대화를 통한 해결을 원했지만 정부는 노동계를 배제하고 국회 내 합의만으로 일관했다”며 “다시 대화와 교섭의 장이 마련되지 않는 한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투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해 노정관계 경색을 이유로 불참을 선언했던 노사정위원회에 3월 31일 단독으로 합류한 한국노총도 3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투쟁일정을 밝힌다.

한국노총은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비정규법의 경우 지난해 한국노총이 제출한 최종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비정규직 입법쟁취 투쟁과 노사관계 로드맵 저지투쟁을 연계하는 총파업투쟁 등 강력한 투쟁입장을 대외적으로 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또 “한미FTA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명확히하며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와 연대해 강력한 저지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