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미국이 14일(현지시간) 이틀간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경제 전략대화를 시작해 전세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대화는 양국이 지난 9월 매년 두 차례의 경제 전략대화를 열기로 합의한 이후 이뤄진 첫 번째 대화이다.

中-美 대규모 경제 전략대화 개시

이번 회담은 우선 참석자들 면면부터가 엄청나다.

미국측에서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과 칼로스 구티에레즈 상무장관, 수잔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그리고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 등 7명의 장관이 대거 참석했다. 미국측이 의도적으로 고위급 인사들을 대거 투입한 것이다.

이에 맞서 중국 측에서 우이(吳儀)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마카이(馬凱) 국가발전계획위원회 주임과 진런칭(金人慶) 재정부장, 보시라이(薄熙來) 상무부장, 저우샤오촨(周小天) 런민(人民)은행장이 참석했다.

이번 전략대화의 의제는 위안화 절상 문제를 필두로 무역 불균형, 지적 재산권 문제, 금융시장개방 등. 중국의 막대한 대미 무역흑자가 이번 모임을 촉발시킨 주범이다.

우 부총리는 이날 개막사에서 “이번 전략대화는 양국 경제 관계에 있어 매우 큰 행사"라며 "양국 모두 이번 대회를 매우 중시하고 있으며 세계의 이목이 이곳에 집중돼 있다"고 말해, 이번 대화에 쏠린 전세계 주목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세계 최대의 개도국인 중국과 최대 선진국인 미국의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며 양국 경제는 상호보완성이 강하다"고 덧붙여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

美, 위안화 절상-지적재산권 문제 집중 공략

그러나 미국측 분위기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미국은 전략대화가 개시되자 중국의 금융제도 변화를 강하게 요구했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측 대표를 맡고 있는 폴슨 장관은 무역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에게 유연한 환율제도와 지적재산권 강화를 강력히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의 지난 10월 대중국 무역적자 규모는 2백44억 달러. 이는 미국 전제 무역적자의 40%를 차지하는 엄청난 수치다. 미국 전체 각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7명의 장관이 베이징으로 날아온 것도 이때문이다.

폴슨 장관은 “환율문제는 경제 기초에 따라 경쟁적인 공개 시장에서 결정돼야 한다”며 “향후 수년 동안 중국이 위안화에 대한 관리를 완화해야 한다”고 위안화 절상을 촉구했다. 그는 특히 “이번 대화에서 실직적인 결과(tangible results)를 반드시 도출해야 한다”며 중국의 성의있는 태도를 촉구했다.

中, 급격한 변화 반대

그러나 중국은 급속한 위안화 절상에 반대 입장을 재차 분명히 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우 부총리는 “대미 수입을 확대하고 장기간에 걸쳐 자유 시장경제로의 단계를 밟아갈 것”이라며 “이자율과 환율 등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도록 금융 구조개혁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중점을 두고 지속적인 중국인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해 급격한 절상에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는 현재 9천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들이 섬유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위안화 절상으로 섬유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지면 막대한 규모의 보조금을 지원해야 하는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실질적 결과 도출은 어려울 듯

이같은 양국간 팽팽한 시각차에서도 볼 수 있듯, 이번 전략대화에서 실직적인 결과물이 나올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경제정책연구소의 위용딩 소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전략대화에서 기적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폴슨 장관 일행의 이번 방문이 중국 지도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발휘하기는 할 것”이라면도 “중국은 항상 점진주의를 선호해 왔다”고 말해 점진적 변화를 재차 강조했다.

한편 대화 이틀째인 내일에도 미국과 중국은 중국의 개발전략과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경제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