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 강매 등에 대한 수기를 공모하겠다고 밝히자 메이저 신문과 한나라당이 공정위를 강력 비판하고 나서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위, ‘경품-공짜신문’ 등 구독 불편사항 수기 공모

공정위는 12일 ▲연간 구독료의 20%(2만8천8백원)를 초과하는 경품제공 및 ‘공짜 신문’ 끼워팔기 ▲신문 강제 투입 등에 대한 구독자 불편 경험담 ▲신문 판매시장의 거래질서 회복과 구독자로서의 제언 등을 담은 수기를 2백자 원고지 10장 내외 분량으로 이달 말까지 공모한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모 수기 가운데 생생한 경험담이나 신문고시 개선 아이디어를 담은 제출 원고를 선정, 내년 1월 31일 시상식을 열어 최우수상 1명에게는 상금 1백만원과 상장을 수여하기로 하는 등 총 2백20만원의 상금을 내걸었다.

조중동 "공정위가 언론탄압" 맹성토

공정위 방침이 알려지자 13일 조중동 등 보수신문들은 앞다투어 ‘공정위 비판’ 기사를 게재했다.

<조선일보>는 김우룡 한국외국어대 교수의 입을 빌어 “대기업의 불공정행위, 가격담합 등 해야 할 업무가 산적한 공정위가 유독 신문시장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언론탄압’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동아일보>도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내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이른바 ‘신문시장의 혼탁’을 명분으로 신문시장, 특히 현 정권에 비판적인 신문의 판매시장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사전 준비를 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며 비판했다.

<중앙일보> 역시 “재계는 물론 경제부처에서도 ‘공정위가 규제를 틀어쥐려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걸 보면 공정위가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알 수 있다. 그런데도 공정위가 이번에 신문 고발 수기 공모까지 하는 것은 스스로 역량을 축소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도 이 날 오전 현안브리핑을 통해 “공정위원장이 교체되어도 공정위가 늘 이러한 자세를 계속한다는 것은 이 정권이 언론장악과 탄압의 그 의도를 갖고 있는지 알수 있을 것”이라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그는 “공정위는 금년 상반기 의제 30%가 신문에 관련된 것이고 상장기업 매출액 전체액수에 0.2%밖에 해당하지 않는 신문업계에 대해서 공정위는 유독 신경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위 "이미 8월에 예고했던 일"

이에 대해 공정위는 13일 시장감시본부장 명의의 해명자료를 통해 "우리나라 신문판매시장의 과도한 경품·무가지 제공 등 불공정거래행위 실태는 작년 4월 신고포상금제 시행직후 거래질서가 일시적으로 개선되기도 하였으나, 작년말 이후 다시 불공정거래행위가 증가하여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공정위는 이어 "공정위는 사업자 및 구독자의 인식전환을 위해 금년 8월에 '과도한 신문경품 및 공짜신문 안주고·안받기' 캠페인 추진계획을 마련하였고 '신문구독관련 불편사례 수기공모'는 동 캠페인 추진계획에 금년 4/4분기 중에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던 것으로 이번 수기공모는 그 일정에 따라 추진되는 것"이라며 "이번 수기 공모는 특정 신문을 겨냥하거나, 신문사 조사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