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의 북한 인권 관련 입장 표명 발표 후 한나라당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한나라당, 인권위 예산 추가 삭감 검토

한나라당 이규택 최고위원은 13일 오전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칠레의 피노체트보다 더 혹독한 독재자 김정일 밑에서 신음하는 북한의 인민들에 대한 인권을 외면하고 ‘조사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한마디로 반역사적이고 반인륜적인 위원장이란 생각이 들어서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어 “국회에서는 인권위원회 예산을 대폭 삭감해서 무엇을 위한 인권위원회인지 다시 한 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바란다”며 인권위 예산 삭감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미 인권위 예산은 지난 달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폭 삭감된 바 있다. 법사위는 인권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중 인권 관련 단체에 배정된 3억7천5백만원의 보조금 전액을 삭감했다. 당시 한나라당은 법사위 표결 직후 “정부 지원을 받은 인권단체들이 북한 인권에 대해선 전혀 거론하지 않았다”며 인권위 예산 삭감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열린당-인권위 "북한 인권은 인권위 조사대상밖"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은 이에 대해 이 날 오전 ‘CBS 뉴스레이다’에 출연, “(인권위 조사 범위는) 당연히 우리 대한민국 국민만을 대상으로 하게 되어 있고, 북한통치하에 있는 주민들에 대해서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인권위의 입장 발표를 옹호했다.

인권위 최영애 상임위원(북한인권특위 위원장)도 이 날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의 인권에 대해서는 인권위가 직접적으로 바로 조사를 하거나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지 않다”며 북한 주민의 인권 침해 문제는 인권위 조사 권한 밖임을 재차 강조했다.

최 상임위원은 또 ‘이번 인권위 결정이 정권과 코드를 맞춘것이 아니냐’는 보수진영의 공세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사실 그동안 인권위원회가 내놓은 여러 가지 권고, 의견 표명은 지금 정부의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 많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 부분(북한 인권)에 대해서만 (정권과) 유독 코드를 맞출 일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으로 인권 개선을 위해서 실효적인 그러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고민을 많이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