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5년' 평균 2.9% 성장...참여정부는 4.3%
지난해 간신히 2% 성장률 기록, '747 공약'은 어디로?
이는 한국은행이 예상했던 2.4%, 국책연구기관인 KDI의 2.2%, 기획재정부의 2.1%보다도 낮은 것이어서 정부의 예측 능력이 얼마나 취약한가를 재차 실감케 했다. 특히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3.7%, 3.3%, 2.1%로 계속 낮춰왔으나 이 또한 적중하지 못했다.
24일 한국은행의 `2012년 4분기 및 연간 국내총생산(속보)'에 따르면, 작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도에 비해 2% 느는 데 그쳤다. 이는 전년도 성장률 3.6%를 크게 밑도는 수치다.
특히 4분기 성장률이 전망치(0.8%)의 절반인 0.4%에 그치면서 연간 성장률을 더 끌어내렸다.
이로써 우리나라 성장률은 MB정권 출범 첫해에 2.3%를 기록한 데 이어 2009년 0.3%, 2010년 6.3%, 2011년 3.6%, 2012년 2.0%로, 글로벌 금융위기후 기저효과로 반짝 성장을 한 2010년을 제외하고는 밑바닥 행진을 계속했다.
이를 종합한 MB정권하 5년간 평균 성장률은 겨우 2.9%로, 7% 성장을 호언했던 '747 공약'을 무색케 하는 초라한 성적표다.
이는 또한 MB정권이 '경제무능 정권'이라고 비난했던 참여정부의 5년간 평균 성장률 4.3%보다도 크게 낮은 것이기도 하다.
지난해 저성장은 수출·내수 동반부진과 이에 따른 투자위축 때문이었다.
재화와 서비스 수출은 3.7%, 수입은 2.3% 늘었지만 전년도(9.5%,6.5%)에 턱없이 못미쳤다. 민간소비 역시 1.8% 증가에 그쳤다. 이 역시 2010년(4.4%), 2011년(3.6%)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다.
이처럼 수출과 내수가 모두 고전하면서 지난해 설비투자는 전년동기대비 1.8% 감소했다. 설비투자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9년(-9.8%) 이후 처음이다. 건설투자는 부동산 장기불황에 4대강사업 공사까지 끝나면서 1.5% 줄었다.
한은은 올해 성장률을 상반기 1.9%, 하반기 3%를 기록하면서 연간으로는 2.8%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성장률이 2%에 그친 점을 감안하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회복세와는 거리가 먼 'L자형 장기불황'이 계속될 것이란 얘기에 다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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