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예산 2천6백51억원 삭감을 비롯해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 1조7천5백억원의 예산삭감을 요구하고 나선 한나라당에 대한 중증장애인들의 분노가 폭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 활동가 11명은 11일 오전 국회 브리핑룸에서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곧바로 박계동 의원실 점거농성에 돌입했다.

박 의원이 지난 8일 국회 예결특위에서 복지예산 삭감을 주장하며 정부가 정권 재창출을 위해 선심성 예산을 배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데 따른 것. 박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한나라당 간사이며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조정소위원회의 위원직을 맡고 있다.

장애인 활동가 11명 ‘복지예산 삭감’ 주장한 박계동 의원실 점거농성

장애인 활동가들은 오후 1시께 미리 일정이 잡혀있던 박계동 의원과의 면담을 의원실에서 가졌다. 면담자리에서 이들은 박 의원에게 8일 예산 삭감 발언 철회를 요구하며 공문 형태로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 결국 박 의원은 1시간동안 격론을 벌인 끝에 오후 2시께 모든 입장을 철회하겠다는 약속을 담은 공문서를 전달하겠다고 협의해 사태는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박 의원실 실무진이 작성해 온 공문은 활동보조서비스제도 2백96억원 지원에 관해서만 발언을 철회하겠다고 밝혔을 뿐, 장애수당 및 기초생활보장 예산과 관련해서는 노력하겠다는 형식적인 내용을 담았다.

장애인 활동가들은 재차 공문 수정을 통해 ▲장애인 예산 발언 전면 철회 ▲장애인들에 대한 공식사과를 요구했지만 박 의원실이 더 이상의 공문수정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무기한 점거농성에 들어갔다.

현재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활동가 11명이 박계동 의원 사무실인 국회 의원회관 803호실에서 박 의원의 재면담과 약속한 ‘전면 철회’ 입장을 담은 공문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의 의원실 점거농성과 관련 오후 4시께 국회 경위과에서 오후 6시까지 자진해산하지 않을 경우 강제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현재까지는 이렇다 할 충돌없이 소강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번 한나라당의 장애인 예산 전액 삭감 추진에 대해 장애인들이 분노는 장애인 복지예산마저 정치권의 당리당략으로 인해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판단이 크게 작용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재개정안 통과와 내년 대선국면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국회에서 여당의 정책에 딴지를 거는 수단으로 장애인예산이 이용되고 있다는 것.

특히 한나라당이 삭감을 주장한 장애복지예산에는 장애인계가 올 한해 서울을 비롯한 전국 모든 광역시도에서 농성과 집회, 단식과 삭발 등 공권력과 충돌하며 강력한 투쟁 끝에 얻어낸 활동보조인 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예산 2백96억원이 있었다.

장애인단체 “장애복지예산은 장애인 생명, 어떻게 이걸 정쟁 도구로 삼나”

조성남 전국장애인연대 사무처장은 “한나라당이 내년 대선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복지예산을 정부의 선심성 예산이라고 판단하는 것 같다”며 “장애인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활동.생활보조 예산이나 장애인수당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데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 사무처장은 “사학법 개정을 빌미로 캐스팅보드로 활용하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실제로 서민.빈민.장애인들의 살에 밀접하게 연된된 예산을 묶으면서까지 내년 대선을 대비하는 한나라당의 당리당략적인 행태를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실 관계자는 “장애인단체의 항의를 받고 박 의원님은 활동보조서비스 예산 확보를 약속하는 등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는 공문까지 작성했다”며 “1조7천억원의 예산 전액을 확보하라는 장애인단체의 요구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복지부 예산 삭감자료는 한나라당의 당론이거나 박 의원 개인의 입장이 아니라 국회 전문위원, 기획예산처 등에서 중복예산이라고 지적한 자료들을 총괄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조정소위원회 자료를 박 의원님 이름으로 접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관계자는 “장애인활동가들이 점거농성을 풀고 자진해산할 때까지 국회 경위과의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을 것”이라며 “농성의 형태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놓고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계, 시민사회단체 12.13일 한나라당 앞 대규모 집회 예고

그러나 한나라당의 복지예산 삭감 주장에 대한 장애인들과 정치권의 반발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노동당에 이어 한국사회당도 논평을 내고 한나라당을 강력히 성토했다.

사회당은 이날 ‘한나라당은 장애인의 생존권을 담보로 한 정치놀음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통해 “장애인도 국민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장애인을 국민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열악한 장애인의 현실은 아랑곳하지 않고, 장애인의 생존권을 담보삼아 현 정부와의 힘겨루기에만 골몰하는 한나라당은 이 땅에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사회당은 “한나라당은 장애 대중의 생존권을 자신들의 정치놀음으로 이용하는 것을 당장 중단해야한다”며 “이 같은 한나라당의 획책을 막기 위해 장애 대중과 함께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인단체들은 이날 한나라당 규탄 기자회견과 점거농성에 이어 12일과 13일 이틀에 걸쳐 서울 강서구 염창동 한나라당사 앞에서 투쟁결의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12일 투쟁결의대회에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비롯한 전 장애인계가 연합해 투쟁을 진행하고 13일에는 장애인계뿐만 아니라 범 시민사회단체와 정치권이 합세한 대규모 집회를 통해 한나라당을 압박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새해 예산에 대한 한나라당의 정부 발목잡기가 오히려 장애인계와 시민사회진영의 거센 반발을 자초하고 있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