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돼 있다는 북한의 주장을 놓고 북-미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쉬 박사는 북한이 이른바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을 핑계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해 이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 수차례 미국의 상호사찰 제안 거부해와”

닉쉬 박사는 8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상호사찰을 통해 남북한에 핵무기가 없음을 확인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했다”며 “남한에 아직도 미국의 핵무기가 있다는 북한의 갑작스런 주장은 의아스러운 것으로 다른 속셈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은 지난 92년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했다고 발표하면서 북측에 상호사찰을 제안했으며 필요하다면 한국에 있는 미군 시설도 공개하겠다고까지 했는데 북한은 끝내 거부했고, 91년 남북한이 합의한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서도 상호사찰이 규정돼 있지만 북한은 이마저도 거부했다"며 ”그런데도 북한이 미국의 핵무기가 남한에 배치돼 있다는 해묵은 주장을 들고 나온 데는, 이른바 미국의 적대적 대북 정책을 핑계로 핵무기 개발을 계속하기 위한 속셈이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한국전쟁이 끝난 뒤 지난 1958년 남한에 처음 핵무기를 배치했으나 지난 1991년 남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발표한 뒤로는 지상에 배치한 핵무기를 모두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미국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핵무기 배치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부해왔다.

북한 <노동신문>은 앞서 지난달 15일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미국의 핵전쟁 위협 때문으로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남한에서 핵무기를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또 북한 외교관은 지난 7일과 8일 잇따라 러시아의 관영 <이타르타스 통신>과 <인테르팍스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핵무기들이 한반도의 남한에 배치돼 있다는 사실에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북한은 자위를 위해 핵능력을 제고할 수 밖에 없도록 강요받고 있다”며 “미국의 핵위협이 제거되지 않고 적절한 안전보장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외부 압력을 견디기 위한 방어적인 핵을 소유할 권리를 포기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