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법원 "애플, 삼성이 베끼지 않았다는 광고 해라"
영국애플 홈페이지에도 6개월 판결문 게재 명령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는 애플에 대해 신문·잡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 탭 태블릿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9일자 판결을 공지토록 했다.
버스 판사가 "삼성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애플에게 판결문 공지를 싣도록 한 매체는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해 <데일리메일>, <가디언모바일매거진>, <T3> 등 영국의 유력매체들이다.
버스 판사는 동시에 영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도 6개월간 이같은 내용을 공지토록 명령했다.
그는 앞서 지난 9일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 탭 태블릿PC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는 당시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인상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해 이같은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애플의 리처드 해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판결은 경쟁사 삼성에게 광고를 하게 해주는 것과 같다"며 "어느 회사도 자사 웹사이트에 경쟁사를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삼성은 판결 심리 후 “애플이 그런 일반적인 디자인에 근거해 과도한 법적주장을 지속한다면 산업계의 기술혁신은 저해되고 고객들의 선택은 부당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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