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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법원 "애플, 삼성이 베끼지 않았다는 광고 해라"

영국애플 홈페이지에도 6개월 판결문 게재 명령

영국 법원이 애플에 대해 "삼성전자는 애플 디자인을 베끼지 않았다"는 공지를 영국 유력언론들과 영국 애플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명령했다.

18일(현지시각)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영국법원의 콜린 버스 판사는 애플에 대해 신문·잡지 등에 "삼성의 갤럭시 탭 태블릿이 애플의 아이패드 디자인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지난 9일자 판결을 공지토록 했다.

버스 판사가 "삼성의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시키기 위해"애플에게 판결문 공지를 싣도록 한 매체는 <파이낸셜타임스>를 비롯해 <데일리메일>, <가디언모바일매거진>, <T3> 등 영국의 유력매체들이다.

버스 판사는 동시에 영국 애플 공식 홈페이지에도 6개월간 이같은 내용을 공지토록 명령했다.

그는 앞서 지난 9일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갤럭시 탭 태블릿PC에 대한 특허 침해소송에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그는 당시 판결에서 "삼성이 애플 디자인을 침해했다는 인상을 지우도록 해야 한다"고 판시해 이같은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애플의 리처드 해콘 변호사는 법정에서 "이 판결은 경쟁사 삼성에게 광고를 하게 해주는 것과 같다"며 "어느 회사도 자사 웹사이트에 경쟁사를 언급하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반발했으나, 법원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삼성은 판결 심리 후 “애플이 그런 일반적인 디자인에 근거해 과도한 법적주장을 지속한다면 산업계의 기술혁신은 저해되고 고객들의 선택은 부당하게 제한될 것”이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임지욱 기자

댓글이 6 개 있습니다.

  • 2 5
    졸복이

    애플은 15년 이내에 삼성의 하청업체로 전락하게 될것이다 - 졸복이

  • 3 0
    대한민국도 배워야

    세계최고의 영국 신사다, 참으로 대한민국은 언제 이렇게 차별하지 않고 정당하게 판단할지, 아무튼 대한민국도 영국과 같은 사법부가 되기를 기원 합니다.

  • 3 0
    에잇

    삼성전자가 국내 한 미술대학원생의 디자인을 마치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것으로 속여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구설수에 올랐다. http://www.consumernews.co.kr/news/view.html?gid=main&bid=news&pid=271713 삼성이 영국 법원 판결처럼 베끼지 않았을까? 법원 판결이니 믿어야겠지만 그닥.

  • 3 0
    gwhwrjrj

    우리나라 법원도 좀배워라 특허소송 mp3

  • 14 0
    거니 왕쉬렉이

    판사왈
    "갤럭시탭은 애플의 디자인과 같은 극도의 간결함이나 세련미가 없다"
    따라서
    "소비자들이 디자인으로 인해 두 태블릿PC를 혼동할 우려는 거의 없다"
    그러니 제대로 못배꼈다는 내용을 광고질하라는 소리네

  • 32 0
    1212

    역시 영국법원은 수준높구나
    삼성을 떠나 우리 법원도
    신문지공장이 허위보도햇을땐
    판결문이나 사과광고를
    보도 비중대로 신문지에 실어야한다
    새키들이 사람주길때는 지면벌거케 칠하곤
    잘못보도엔 구석에 조그마케 쓰는 조선동아중앙넘들은
    조져야한다..요즘 종편도 정말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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