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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들, 의무휴업 취소 줄줄이 승소

수원.강릉.창원지법,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거 받아들였다.

6일 법원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해당지역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군포, 속초, 동해,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주말부터 휴일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도 지난 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 송파구를 상대로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서울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등 조례로 월 2회 주말 휴업과 평일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지역에서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영업금지조례를 법제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전면재개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현재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가 청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입점시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2회 제한없이 일요일과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병성 기자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0 0
    그래도닭누리찍어

    뭐 그래도 선거때가 되면 우리가 남이가, 닭누리를 열심히 찍어야지... 정신박약아같은 놈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망한다.

  • 0 0
    김영택(金榮澤)

    경제민주화 공정 슬로건을내걸때는 대형마트 영업제한은 불공정한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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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 민주화 공정 슬로건을 철회하고 대형마트 영업제한 하는것이 설득력으로 논리적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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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모르겠는가

    언제이정권에서 서민들생각해주었나.
    그리구 이나라 법원이 이렇게신속하게 판결하는거보았는가.
    젓여옥사건함보라 이나라법원의현주소아니던가.
    이정권의 친재벌정책을 아직도 모르겠는가.
    거기에대하여 닭늙은이는 한마디라도 하는거보았는가.
    제발 투표잘하자구요 민주시민여러분

  • 3 0
    머저리같은 국민들아

    대형마트들 의무휴업일로 재래시장 서민 돕겠다는 말은..총선용 이었군
    .
    머저리같은 국민들아!
    맨날 속으면서도 계속 찍어주는 니들이 이나라의 역적들이다!
    .
    이나라는 멍청한 국민들탓에 미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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