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 의무휴업 취소 줄줄이 승소
수원.강릉.창원지법, 집행정지 인용
법원이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대거 받아들였다.
6일 법원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해당지역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군포, 속초, 동해,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주말부터 휴일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도 지난 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 송파구를 상대로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서울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등 조례로 월 2회 주말 휴업과 평일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지역에서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영업금지조례를 법제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전면재개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현재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가 청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입점시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2회 제한없이 일요일과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일 법원 및 유통업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강릉지원, 창원지법은 해당지역의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모두 받아들여 군포, 속초, 동해, 밀양의 대형마트와 SSM은 이번 주말부터 휴일 영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에서도 지난 달 22일 서울행정법원이 강동구, 송파구를 상대로 대형마트들이 제기한 '영업시간제한등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이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이미 서울 강서구, 관악구, 마포구 등 조례로 월 2회 주말 휴업과 평일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조례를 통과시킨 지역에서는 이마트와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에 따라 국회가 영업금지조례를 법제화시키는 방법 외에는 대형마트의 휴일영업 전면재개를 막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은 현재 참여연대와 전국유통상인연합회, 중소상인살리기전국네트워크가 청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 중에 있다.
개정안은 대형마트 입점시 기존의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하고,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주2회 제한없이 일요일과 공휴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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