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총리가 정치생명을 걸고 추진해온 소비세 인상 법안이 26일 중의원을 통과했다.

일본 국회는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를 열고 민주당과 야당인 자민당·공명당이 합의한 소비세(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인상 관련 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날 표결에서 중의원 의석 480석 가운데 찬성 363표, 반대 96표였다. 민주당에서 오자와 이치로 등 5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에 따라 소비세 인상 법안은 앞으로 참의원만 통과할 경우 성립되며 성립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날 중의원에서 처리된 소비세 인상 법안은 현행 5%인 소비세율을 2014년 4월에 8%, 2015년 10월에 10%로 대폭 올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소비세를 대폭 인상하는 것은 GDP 대비 국가부채가 200%를 넘을 정도로 선진국 가운데 가장 최악인 재정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국제신용평가사들이 계속해 일본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하자 더이상의 상황 악화를 막기 위해 일부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력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