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대통령 후원자인 우리들병원 이상호 원장 부부가 오너인 우리들그룹의 계열 (주)아스텍창업투자가 중소기업진흥지금을 부당 사용한 사실이 적발돼 지난 2004년 감사원으로부터 해산명령을 받았다가 중소기업청 유예조치로 구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중기청 진흥기금 50억 자녀 회사들에 불법투자

본지가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소속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으로부터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들그룹 계열사인 (주)아스텍창투는 2004년 4월 23일 감사원으로부터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출자받은 중소기업진흥기금 50억원을 부당하게 쓴 사유로 등록취소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기금 회수 명령을 받았다.

감사원은 2003년 4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실시한 중소기업은행 등 8개 기관에 대한 '벤처기업 직접투자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하던 중 아스텍창투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감사원 감사결과, (주)아스텍창투는 이상호 원장과 김수경씨가 지분 82.5%를 소유하고 있는만큼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갖고 있는 업체에는 투자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호 부부 자녀들이 9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헬스넷코리아에 투자했다.

감사원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아스텍창투는 2002년 4월 29일 아스텍5호 투자조합자금 4억원과 아스텍7호 투자조합자금 11억 60백만원 등 총 15억 60백만원으로 (주)헬스넷코리아(대표이사 김수경)의 전환사채를 인수했고, (주)헬스넷코리아는 바로 다음날인 4월 30일 그 돈(15억 60백만원)으로 충청남도 아산시 둔포면 송용리에 있는 (주)유젠바이오(대표이사 김건일)의 주식을 매입했다.

또한 (주)아스텍창투는 2002년 4월 11일 아스텍6호 투자조합 자금 13억원으로 이상호 부부의 자녀 등 특수관계인이 36.2%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주)엔엔씨(대표이사 이근형)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도 했다.

(주)아스텍창투는 또 아스텍5, 6, 7호투자조합으로부터 (주)헬스넷코리아와 (주)엔엔씨에 불법투자를 하면서 그 대가로 2002년이후 이들 회사로부터 관리보수비 명목으로 4천8백18만9천40원을 받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2004년 4월 23일 (주)아스텍창투에 대한 창투사 등록 취소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기금을 반납을 명했다. 당시 감사원은 '벤처기업 직접투자실태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주)아스텍창투를 포함한 4개 창투사의 등록을 취소하고, 7개사에 대해 2백90억8천5백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창투사 관계자 14명을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3달 뒤인 2004년 7월 29일 대전정부1청사에서 등록취소를 위한 청문회를 개최하고, 한 달 뒤인 8월 24일 '2004년 내 아스텍5호, 아스텍6호조합을 조기 해산하고, 증산기금 및 일반조합원의 출자원금을 보전할 것'과 '향후 유사위법 사항이 발생하지 않을 것' 등의 조건으로 (주)아스텍창투에 대한 등록취소를 유예하는 조치를 내렸다. 7월 29일 중기청 회의실에서 30분간 열린 이날 청문회에는 청문 주재자인 황 모 변호사 1인과 (주)아스텍창투 대리인 1인, 중기청 사무관 1인 등 총 3명이 참석, 질의 응답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중기청은 이와 관련 "청문 결과 특수관계인 투자금을 기 회수하여 법령위반을 치유하였고, 출자원금 보전 등으로 조합원들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창투사 등록취소는 과도한 처분이라는 청문주재자의 의견에 따라 조건부 처분 유예를 내렸다"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 "중기청이 (주)아스텍창투 봐주기"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기청이 (주)아스텍창투에 대한 봐주기를 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신 의원은 "(주)아스텍창투는 감사원 감사가 한창이던 2003년 4월부터 9월까지 우리들그룹 계열사가 아닌 이상호, 김수경 부부가 대주주인 형태로 있다가 감사원이 2004년 4월 23일 중기청에 (주)아스텍창투에 등록취소 통보를 하기 10일 전인 4월 13일 그룹 계열사로 편입했다"며 "그 후 5월 5일 감사원이 벤처기업직접투자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7월 29일 등록취소 유예 조치를 내리는 등 시기적인 면을 볼 때 (주)아스텍창투가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의식해 '우리들그룹'이란 우산을 쓰고, 중기청은 이를 의식해 유예조치란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3~4년 사이에 16개 계열사를 거느린 신흥재벌로 급성장한 우리들그룹은 참여정부 출범 이후 단 한 차례의 세무조사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