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의원 45명은 21일 '부동산 정책의총' 소집을 당 지도부에 촉구했다. 열린우리당내 관료출신 의원들이 정책위를 장악, 건설업체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내고 있는 데 대한 조직적 반발이다.

45인 "정책혼선으로 정체성 흔들려. 부동산 정책의총 소집해야"

이목희 박영선 민병두 김영주 최재성 임종석 의원은 이날 45명의 의원을 대표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책혼선으로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다"며 "의견일치를 보기 힘든 사안일수록 정책의총을 통해 치열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칭 `올바른 정책을 생각하는 의원모임'에는 이 의원 외에 천정배 김원웅 오영식 이종걸 김현미 우원식 우윤근 이계안 이인영 이화영 정봉주 최재천 의원 등이 동참했다.

이들은 `정책의총 활성화 촉구' 성명을 통해 "먼저 부동산 정책의총을 빠른 시일 내에 열 것을 촉구한다"며 "부동산 의총을 통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을 위한 대안을 만들고 이후 주요 정책 사안에 대한 당론 결정작업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주택가격 안정대책으로 ▲아파트 분양원가 전면공개 및 분양가검증위원회 설치를 통한 분양가 대폭 인하 ▲종부세.양도세 등 부동산세제 현행유지 ▲공공택지 전면 공영개발 ▲무주택 저소득층 대상 우선분양제도 시행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분양 전향 검토 ▲택지.건축비 과다계상 지자체 및 분양업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 및 세무조사 등을 제안했다.

민병두 "특정업체와 가까운 경제관료들에게 부동산정책 맡길 수 없어"

의원 45명의 긴급 부동산 정책의총 소집은 강봉균 정책위의장,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등 당 정책위가 경제관료 출신들에 장악돼 있는 결과, 건설업체 위주의 부동산정책을 쏟아냄으로써 당을 몰락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반발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실제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병두 의원은 앞서 20일 밤 띄운 '부동산 정책의 새판을 짜자'라는 글을 통해 "정부여당이 솔선하여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부동산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것은 자명하나 힘있는 대안을 모색하려면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이 필요하다"며 "지난 수십년간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경제관료들이 주도했으며, 그 결과 현재의 관료들에게는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역량이 없다는 것이 확인되었다"고 경제관료들을 질타했다.

민 의원은 이어 "정부, 여야, 지자체장들의 책임은 자신들이 지향하는 부동산 정책 목표를 위해 관료들을 통제할 역량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특정 업계와 가까운 관료들이 정책의 구상부터 좌지우지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민 의원은 "경제관료들의 미봉책에 사회의 장래를 맡기기 곤란하다"며 "정치권이 국민에게 잘못을 고백한다는 전제 위에서, 국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부동산 정책을 국회가 수렴하고, 여야정·지자체장 협의회 등을 만들어 부동산 정책의 새판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을 비롯한 열린우리당 45인의 주장은 사실상 강봉균 정책위의장 등 정책위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어서, 향후 김근태 의장의 대응이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