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의 소송 제기, ISD가 독소조항임을 입증"
민주당 "ISD조항 폐기를 포함한 미국정부와의 재재협상에 서둘러야"
4조원대의 시세차익을 거두고 철수한 론스타가 한국정부를 상대로 투자자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민주통합당이 우려했던 ISD조항이 결국 우리 국익을 갈취하는 독소조항이라는 사실이 거듭 확인됐다"며 정부를 질타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며 국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이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론스타를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한미FTA에 따른 소송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대로 ISD조항 폐기를 포함한 미국정부와의 재재협상에 서둘러 한다"며 즉각적 한미FTA 재재협상 착수를 촉구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거두며 국부를 유출한 먹튀기업이 우리나라의 금융제도와 세법을 문제 삼아 우리 정부를 국제중재 법정에 세운 것에 대해 국민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론스타를 질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 소송은 한국-벨기에 투자보장협정에 근거한 것이지만 한미FTA에 따른 소송이 앞으로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며 "따라서 정부가 약속한대로 ISD조항 폐기를 포함한 미국정부와의 재재협상에 서둘러 한다"며 즉각적 한미FTA 재재협상 착수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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