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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북핵-이라크파병 연장 '빅딜'?

盧-부시 정상회담서 평화협정 체결 및 파병 재연장 논의

노무현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미대통령간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포기시 휴전협정 체결 및 자이툰부대의 파병 연장이 동시 논의돼, 두 현안을 놓고 빅딜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다.

송민순 청와대 안보실장은 18일(현지시간) 한미정상회담후 가진 브리핑에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지원, 안전보장, 평화체제 문제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상응하는 조치를 심도있게 협의했다"고 '평화체제 문제'를 언급한 뒤, "대북 경제적 지원 방안에는 지난해 9.19 공동성명에 담긴 에너지 지원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안전 보장 문제도 북한과 미국의 관계 정상화에 담을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백악관의 토니 스노 대변인도 같은 시간 백악관에서 가진 양국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철폐하고, 나아가 어떠한 핵 야망도 포기하면 우리는 ‘한국전 공식 종료 선언’을 하고, 경제협력을 하며, 문화.교육 등의 분야에서 유대 관계를 맺는 등 일련의 조치를 기꺼이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시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을 노 대통령에게 설명했고, 노 대통령은 그 얘기를 듣고 흡족해 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경우 우리가 취할 조치는 북한 당국과 주민에게는 좋은 것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에 대한 채찍(sticks)이 아니라 당근(carrots)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스노 대변인은 휴전협정 체결과 관련, "그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키는 유인책이 될 수 있거나 한국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안도감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휴전협정' 체결은 지난해 베이징에서의 6자회담국간 '9.11 성명'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것은 아니나, 11.7 중간선거 참패후 대외정책 전환을 검토중인 부시 대통령이 노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발언으로 풀이되고 있다.

18일 한미정상회담후 악수를 나누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 ⓒ연합뉴스


그러나 외교가에서는 이런 발언이 나왔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북-미 갈등이 급속히 해소될 지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북한이 '핵보유국' 입장에서 6자회담에 임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이를 전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6자회담 난항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미국의 발언은 선핵포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말과 말' , '행동과 행동'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북한이 이를 곧바로 수용할 가능성도 희박하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부시대통령의 자이툰 부대 이라크 잔류 요청에 대해 노 대통령이 자이툰부대의 주둔규모를 감축하는 선에서 이를 수용했다는 전언도 흘러나오고 있어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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