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인권결의안이 한국의 찬성 속에 통과됐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AFP통신> 등에 따르면, 대북인권결의안은 이날 오전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서 찬성 91, 반대 21, 기권 60표로 통과됐다. 이 결의안은 유럽연합(EU)과 미국, 일본 등이 공동 제출했다.

대북 인권결의안은 북한의 고문과 공개처형, 강제노역, 탈북자 강제송환과 처벌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우려를 밝히고 북한의 인권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또 유엔의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접근하고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촉구했다.

그러나 대북인권결의안은 상징적 의미에 비해 구속력이나 강제성이 낮아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에 대해 지속적인 조취를 취할 수 있는 근거로서 정치적 의미가 클 전망이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중순, 유엔 총회에서 최종 채택을 위한 투표를 거칠 예정이다.

한국은 이번 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졌다. 최영진 유엔주재 한국대사는 "북한 핵실험 이후 북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인식아래 처음으로 찬성표를 던졌다"고 배경을 설명하며 "한국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공감하고 이번 결의가 북한 인권상황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결의에 대해 거부한다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북한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미국이 정치적 목적에서 문건들을 조작했다”며 "이번 결의는 오만하고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며 인권은 국가 주권에 관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표결직후 발언권을 신청한 김창국 북한 유엔대표부 차석대사는 “미국이 민주주의와 대테러 전쟁을 명분으로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이 국제사회의 가장 시급한 인권현안”이라며 “이번 결의안이 존중받으려면 미국과 일본의 인권유린 문제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결의안은 미국과 위성국가들이 북한의 주권을 침해하기 위해 만든 정치적 음모의 산물일 뿐”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