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선주자들 "부동산해법 찾아라"
대다수, 구체적 대안 못찾고 전전긍긍
차기 대권주자들이 부동산 해법을 찾기 위해 절치부심하고 있다. 요즘 여의도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 부동산정책 간담회, 토론회, 세미나가 그 증거다.
16일에만 해도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이 개인 차원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틀 전인 14일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9일에도 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을 국회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차 민생투어(일명 비전투어)를 하며 부동산정책에 대해 자신의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캠프로 부동산정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해법 찾기 경쟁이다.
열린우리당 대권주자들 '벙어리 냉가슴'
부동산대란에 관한 한 열린우리당 대권주자들은 수세일 수밖에 없다. 정부 못지않게 여당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좌절과 허탈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부여당의 가장 뼈아픈 과오가 되고 있다"고 고개부터 숙였다. 그는 "우리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당이 앞장서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잘 협력하고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 주도론'을 폈다. 앞으론 당이 부동산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얘기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전날인 15일 중앙대 초청 강연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남 집값잡기는 강남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준 결과가 되었다"고 자성한 뒤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현재 3백만 가구가 화장실, 욕조, 욕실, 부엌이 마련돼 있지 않은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정책과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의장은 16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을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문제는 주택문제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고 국민적 문제"라며 "열린우리당의 정권이 재창출되거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정권이 창출되건 다음 정권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막고,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뚜렷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11.15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조함은 더해가고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3룡 중 손학규 선두공세
한나라당 3룡의 대응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3룡 가운데 가장 먼저 명확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 "부자비호당 소리를 듣지 말고 집없는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정책을 만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앞서 지난 10일 △토공·주공·지자체 등 공공이 조성한 택지위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완전공개제 실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제 도입 △거래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 효과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폐지 혹은 감면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곳에 꾸준하고 계획적인 공급 등을 제시했다. 이어 15일에는 여야 대권주자들에게 당리당략을 넘어선 초당적 부동산정책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생 대장정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자신감과, 혁신적 부동산정책을 통해 작금의 지지율 구도까지 뒤엎겠다는 구상까지 읽히는 행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아직 '당론' 차원의 원론에 머물고 있다.
박 전대표는 "신도시 개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강북 개발 등 다양한 공급확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득, 등록세의 추가 인하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고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는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수도권에 아무리 신도시가 가 들어서도 강남 수준의 교육이 따라가지 않으면 문제점만 야기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 분산, 유휴자금 활용 방안, 금리정책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잇다.
그러나 박 전대표나 이 전시장도 내심으론 당론 차원 이상의 대책 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당론 갖고선 부동산 대란에 성난 민심을 충족시키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그럴 경우 전통적 지지세력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 묘책 찾기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16일에만 해도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이 개인 차원에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부동산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한나라당도 이날 오후 당 부동산대책특별위원회 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가졌다.
이틀 전인 14일에는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 의장은 앞서 지난 9일에도 부동산정책 전문가들을 국회로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한나라당에서는 손학규 전 경기지사가 2차 민생투어(일명 비전투어)를 하며 부동산정책에 대해 자신의 뚜렷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박근혜-이명박 캠프로 부동산정책 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른바 부동산해법 찾기 경쟁이다.
열린우리당 대권주자들 '벙어리 냉가슴'
부동산대란에 관한 한 열린우리당 대권주자들은 수세일 수밖에 없다. 정부 못지않게 여당 책임도 크기 때문이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의원은 16일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 때문에 서민들의 좌절과 허탈은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중산층과 서민에게 내집 마련의 기회를 박탈한 것은 정부여당의 가장 뼈아픈 과오가 되고 있다"고 고개부터 숙였다. 그는 "우리는 일자리뿐만 아니라 주거에서 확실한 능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며 "이제부터라도 당이 앞장서서 민생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정부와 잘 협력하고 정부를 제대로 이끌어야 한다"고, '당 주도론'을 폈다. 앞으론 당이 부동산정책을 이끌어가겠다는 얘기다.
정동영 전 열린우리당 의장은 전날인 15일 중앙대 초청 강연에서 "의도하지 않았지만 강남 집값잡기는 강남 부자들에게 보조금을 준 결과가 되었다"고 자성한 뒤 "지금부터라도 정책의 초점을 바꿔야 한다. 현재 3백만 가구가 화장실, 욕조, 욕실, 부엌이 마련돼 있지 않은 최저 주거수준에 미달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정책과 재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근태 의장은 16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는 우리 사회의 국민통합을 해결할 수 없다. 부동산 문제는 주택문제이면서 심각한 사회문제고 국민적 문제"라며 "열린우리당의 정권이 재창출되거나 한나라당이나, 민주당 정권이 창출되건 다음 정권의 최대 과제 중 하나가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막고,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아직 누구도 뚜렷한 대안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청와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이다. 그러나 11.15 부동산대책에 대한 국민 불신이 극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초조함은 더해가고 있는 분위기다.
한나라당 3룡 중 손학규 선두공세
한나라당 3룡의 대응은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3룡 가운데 가장 먼저 명확한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 "부자비호당 소리를 듣지 말고 집없는 국민 입장에 서서 주택정책을 만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앞서 지난 10일 △토공·주공·지자체 등 공공이 조성한 택지위에 건설하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원가 완전공개제 실시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 심사제 도입 △거래활성화를 통한 공급확대 효과를 위해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폐지 혹은 감면 △국민이 원하는 아파트를 원하는 곳에 꾸준하고 계획적인 공급 등을 제시했다. 이어 15일에는 여야 대권주자들에게 당리당략을 넘어선 초당적 부동산정책 수립을 제안하기도 했다. 민생 대장정을 통해 민심을 정확히 파악했다는 자신감과, 혁신적 부동산정책을 통해 작금의 지지율 구도까지 뒤엎겠다는 구상까지 읽히는 행보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아직 '당론' 차원의 원론에 머물고 있다.
박 전대표는 "신도시 개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 강북 개발 등 다양한 공급확대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취득, 등록세의 추가 인하와 양도소득세에 대한 손질이 필요하고 보유세를 급격히 올리는 정책도 수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수도권에 아무리 신도시가 가 들어서도 강남 수준의 교육이 따라가지 않으면 문제점만 야기한다'며 "부동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육 분산, 유휴자금 활용 방안, 금리정책 등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잇다.
그러나 박 전대표나 이 전시장도 내심으론 당론 차원 이상의 대책 마련에 부심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의 당론 갖고선 부동산 대란에 성난 민심을 충족시키기 부족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그럴 경우 전통적 지지세력과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 묘책 찾기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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