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11.15 부동산대책에 대해 "대증적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이 내놓은 대안은 인기지역에 대한 공급 증대를 '공급논리'가 모두였다.

이재창 한나라당 부동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등 특위 위원들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에 발표한 대책도 한마디로 말하면, 집값 상승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아닌 대증적인 땜질식 처방에 불과하다"며 "지금 시점에서는 사안사안마다 졸속적으로 대책을 발표하기보다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불신의 원인을 찾아 근본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수요와 공급이 균형되게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하지만 수요가 있는 적재적소의 지역에 공급을 해야 하는데 비인기지역에 과도한 공급을 하면 비인기지역은 공급과잉으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수요가 많은 수도권 일부 지역에는 집이 부족해 가격이 폭등하는 양극화 현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분양가 인하를 위해 신도시 간선시설부담금을 국고에서 지원할 경우, 아무런 혜택을 받지 않은 지역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고, 주택담보대출 규제확대는 자금 여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에게 더 큰 애로를 줄 수 있다"며 "한나라당은 이백만 청와대 홍보수석을 비롯, 청와대 버블세븐 지역 거주자 및 현 정부 부동산정책 입안자들에 대한 비리, 투기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노무현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 진상조사단'을 구성,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석준 제4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 부동산 대책의 실패 이유에 대해 "정부가 집값잡기에만 주력해 시장과 정부가 충돌하고 있다"며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극히 제한돼야 하는데 정부가 세제 등의 정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오만을 부려 시장의 반란이 시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집값을 줄인다고 해도 중대형은 수요와 공급을 원활히 하는 시장논리에 따라야 하고, 서민 임대주택은 공공에서 재정을 부담해 형평성을 높이는 정책을 펴는 등 다양화해야 하는데 정부는 25% 가격 인하에 초점을 둬 부작용이 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김충환 의원 역시 "정부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써야 하고, 동시에 수요를 유지해 주는 정책을 써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을 줄인 것은 지속적인 건설경기를 유지하는데 큰 장애가 될 것으로 염려되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을 꾸준히 유지해 주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