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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결의에도 북-중 교역 별 변화 없어"

"최소 2개은행 금융서비스, 유류공급도 종전대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승인과 교역 규제품목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중국의 교역에는 아직까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는 5일(현지시간) 지난달 9일 북한의 핵실험과 이에 따른 유엔의 대북제재에도 불구하고 북-중간 소규모 국경 무역은 이전과 다름없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난 5년 동안 북-중 소규모 교역이 5배 증가해 그 규모가 1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며 "중국 단둥(丹東)에서 일분마다 사과와 중고 TV, 섬유들을 실은 차량이 압록강 건너의 신의주로 건너가고 있다"고 전했다.

현지 무역상들은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 이후 적은 수준의 무역 규제가 있기는 하지만 이전과 비교에 크게 달라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이들은 "북한으로 향하는 물자들에 대한 중국 세관원들의 일상적인 검사가 계속되고 있으며, 단지 술과 식료품을 밀수하는 무역상들만 현재로선 다소 자세를 웅크리고 있다"고 전해졌다.

중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해주는 유류 공급도 이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는 9월중 대북 원유 공급이 일시적으로 감소된 점을 인정하면서도 이는 대북 제재 차원이 아닌 일상적인 수급 문제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중국은 송유관과 선박을 이용해 북한이 필요한 유류의 80%이상을 공급하고 있지만 그 공급 규모를 그 정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

신문은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소규모 교역은 하루 2백대 수준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이는 부족한 현금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 지난해 시작된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한 영향일 가능성을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중국의 은행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를 중단하고 있다고 보도됐지만 최소한 2개 이상의 은행이 북한 국경지역에서 북-중 교역에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일부는 소규모 교역은 물물교환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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