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폭탄주를 권유하는 것은 인권침해다”

열린우리당 문병호 의원이 31일 국회 법사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 국정감사에서 행한 주장이다.

문 의원은 이 날 인권위 국감에서 “당사자의 거절에도 불구하고 폭탄주를 권유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인권위는 폭탄주 권유를 인권침해에 주요 유형으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같은 근거로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회식문화에 대한 직장인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폭탄주 및 술잔돌리기’가 직장 회식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뽑혔고, ‘여직원들의 24.1%가 남자직원 및 상사로부터 주는 술을 억지로 마신 적이 있다’고 답했다”며 폭탄주 강권의 문제점을 들었다.

문 의원은 또 “대학신입생들이 신입생 환영식 등에서 ‘사발식’을 강요당해 사망하는 사건이 자주 발생해 왔다”며 폭탄주의 위험성을 지적했다.

문 의원은 “유럽에서는 음주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술을 강요당하지 않은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1995년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지역 사무처에서는 ‘음주를 원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또는 건강이나 기타 이유로 음주를 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나 술을 마시라는 강권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고,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지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내용의 <유럽 알콜헌장>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으로 음주 강권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직장에서의 회식은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직장의 직위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회식자리에서 직위를 이용하여 폭탄주를 강요하는 것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음주로 인한 인권침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해 직권조사하라”고 인권위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