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연구원이 21일 유럽 재정위기에 따른 유럽계 자금 이탈로 원·달러 환율이 1500원선까지 폭등하면서 외환보유고가 부족해지고 물가가 폭등하는 심각한 경제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력 경고했다. 또한 외국인이 계속 주식을 팔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한국이 이들의 현금자동지급기 역할을 하지 말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현대경제연구원 한상완 상무는 이날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당면한 최대 경제위기 요인으로 유럽 재정위기를 꼽으며 "지금 그리스가 도마 위에 올라와 있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스 재정적자가 지금 GDP의 15% 정도 되는데 이것을 2014년까지 2.5%로 줄이라는 건데 아무래도 힘든 수준"이라며 "그리스가 내년, 내후년에 차환발행을 해야 하는 국채가 GDP의 20%선 정도 된다. 한마디로 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그리스 디폴트를 기정사실화했다.
한 상무는 이어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가 무너지면 그 다음에 스페인이고, 스페인이 무너지면 이탈리아고, 이탈리아가 무너지면 프랑스까지, 마치 적벽대전의 연환계처럼 도미노로 연결이 돼 있다"며 "그래서 유럽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돈을 빼 가지고 나가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국내에 유입돼 있는 유럽계 자본의 규모와 관련해선 "유럽계 자금 중에 국내 유입분 누적액이 지금 대출이 한 300억달러 되고 채권이 500억달러, 주식이 한 1000억달러 해서 전부 1800억달러가 작년 말 기준으로 들어와 있다"며 "유럽계 은행들이 올해 들어서 지금까지 주식을 순매도하고 있고 최근에는 채권까지도 빠져나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고, 아무래도 외환시장은 돈이 나갈 일이 있어서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환시장에서 연일 환율이 폭등하는 등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은 어느 정도 있는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다고 봐야 한다"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가 지금 한 3100억 달러 조금 넘는데 우리가 3개월치 수입금액하고 그 다음에 단기외채 하고 합치면 그게 한 2900억 달러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고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꼭 필요한 자금은 충분히 된다고 하는데, 대신에 외국인들이 우리 증권시장에서 주식하고 채권을 팔고 나가는 경우를 상정을 해야 한다. 그것이 최대한 1000억에서 1500억 달러 정도 빠져나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돈까지는 지금 미치기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좀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반면에 주식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데 대해선 "외환시장은 좀 패닉인데, 반대로 주식시장은 반응이 별로 크지 않은 것 같다. 오히려 요즘은 환율 수혜주를 찾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데 유럽계나 이런 외국인들이 아주 영리하게 주식을 팔고 있다. 한 번에 다 팔면 시장이 붕괴되고 그러면 자기들도 못 빼나가거나 빼나가도 손해보고 빼나가게 되니까 지금 야금야금 팔고 있다. 그런데 우리 투자자들이 거기에 좀 어떻게 보면 시쳇말로 놀아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든다. 지금 조심들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정부의 주가 떠받치기에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그는 환율 폭등이 몰고올 가장 심각한 부작용으로 물가폭등을 우려했다.
그는 "지금 환율이 한 1200원정도까지만 간다고 해도 그래도 환율이 15%이상 급등을 하는 거다. 환율이 오르면 유가가 올라가는 것과 비고해서 5~10배 정도 파급력이 더 크다. 환율이 한 10% 정도 올라가면 물가가 한 0.5% 정도 올라간다. 그러면 환율이 15% 올라간다고 하면 그것만 해도 거의 1%에 육박하는 물가인데 그러면 우리 6% 물가를 본다는 얘기가 된다"며 "중산층을 약화시키고 서민층을 한계층으로 몰아내는 그런 영향을 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IMF가 전날 밤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을 4.5%로 높여잡은 데 대해서도 "4.5%라고 하는 것이 아마 환율 부분을 반영하기 전에 전망인 것으로 생각된다. 환율까지 붙게 되면 아무래도 5%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5% 물가 폭등을 전망하기도 했다.
그는 예상되는 최악의 환율 전망과 관련해선 "어제도 순식간에 1150이 깨지더라. 1150이 제1 저항선이라고 보고 있었는데 깨질 때 순식간에 깨져버리고 그리고 장 끝에 가서 이제 1140원 대로 다시 내려앉았는데, 이러면 1150원 대 가는 것은 금방 갈 것 같다"며 "장기적으로는 1200은 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만약에 (위기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까지 확산이 되면 1500정도도 가능하다고 봐야 할 것 같다"며 1500원선까지 폭등할 것으로 내다보기까지 했다.
그는 2008년말 같은 외환대란 재발 가능성에 대해선 "그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우리가 필요한 외환이나 보유한 외환 수준은 비슷하다. 그 때는 2600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조금 부족했고 지금은 3100억 달러 넘는데 이것은 조금 남는 수준"이라며 "한 가지 걱정스러운 부분은 유럽 본국에서 이런 재정 위기가 심화돼서 뱅크런이나 펀드런 문제가 발생을 하면 외국인들이 물불 안 가리고 돈을 빼나가게 되는 거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게 될 가능성을 지금 배제할 수가 없다"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그는 정부당국의 바람직한 대응에 대해선 "당분간은 환율 관리를 정부가 구두개입 같은 것들을 하겠지만, 궁극적으로 실제로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자제해야 하지 않느냐 보여진다"며 "우리 정도 외환보유고면 충분히 약발이 먹힐 수 있으나 외국인들이 본국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돈을 빼서 나가게 되면 아무리 우리 정부가 개입을 해도 돈을 빼서나갈 수밖에 없다. 그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다"라며 절대로 환율 폭등을 막기 위해 외환보유고를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간 때문이야 간 때문이야...별 붕신 같은 쳐두리가 부른 노래. 이제 보니 딱 맞군 그래. 기상이후 때문이야 굴로벌 경제 때문이야...엠비로맨스(엠비노믹스) 때문이야~ 국민들은 이렇게 노래하는데 어떤 놈은 여전히 기상이변 때문이야~ 지멋대로 굴러가는 경제 때문이야라고 회피할 거야.
딸라 풀어서 환율인지를 방어해 봐라.. 외국나라가 어떤 덴데, 눈 번히 뜨고 당하겠나? 이걸 소위, '환율조작'으로, 고 환율을 유지하겠다는 '깜냥'이었나? 결국 보유 달라 죄다 날리고, imf로 직행하려나? 국제기구에서 경고를 보내는 게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다. 인위적 경제부양, 인위적 환율방어, 소위 '신자유주의'에도 맞지 않질 않는가?
▲ 안철수를 쪽박차게 하는 건 식은 죽먹기다. V3는 대단한 기업이 아닌데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기업 아닌가. 이런 기업은 없어져도 한국이 충격받는 일은 없을 것. 공짜도 근자에 와서 한 것이지 이전에는 V3가 저작권 단속이 제일 심했다. 외국버전이 공짜로 제공되니깐 포털과 연계해서 하는 모양인데. - 이전에는 V3 없이도 살았다 -
현재 아고라에 천정배지지 논객들이 완전 장악 개판 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동영과도 연결되죠 - 그런데 말입니다. 조금만 생각하면 다 보이는 수를 누가 휘말려 들까요 - 장기에 비유하면 마, 상, 포, 차를..졸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 왜냐구요...의식있는 사람은 떠나가고 무뇌아만 남으니깐요 - 싸움에선 이기고 전투에서 지는 형국입니다
환율은 처음부터 거시경제 지표에 따라 결정되었어야 했다. 정부 개입도 더이상은... 환율의 변동성은 그 자체로 장단점을 가지므로 자연스런 변동성에 따라 미시와 거시경제가 움직이게 놔 두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개입으로 왜곡시키고 난 후에는 '시장이 미쳤다'는 변명만 늘어 놓게 되고, 그 이면에는 '무식과 무능력'이 직접 원인이다.
모든게 고환율 정책의 폐해..... 2008년 이후 명바기의 고환율 정책으로 헐값이 된 원화자산인 채권, 주식등등.. 저들 입장에서야 엄청난 투자 기회였고 명바기는 수출 늘어 좋고 주가도 오르니 좋고,외환보유고도 늘어 좋고 반면 국민만 고물가로 고통.. 그러나 이제는 그 반대의 입장에서, 고통을 당할 차례.. 물론 또 다시 국민 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