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부 차관을 지냈던 그래햄 앨리슨 하버드 대학 벨퍼 과학.국제문제 연구센터 소장이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선 부시 행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취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단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앨리슨 소장은 27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올린 기고문에서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행동에 대한 명확한 대응 방법을 밝힌 적이 없다"며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기 제3국 이전을 방지하기 위해선 대응 방법을 명확히 밝혀 김정일을 단념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주 부시대통령이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핵무기를 알카에다 또는 이란에 판매할 경우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며 “또다시 유엔을 통한 추가 제재를 되풀이 할 것이냐”고 반문했다.

앨리슨 소장은 특히 “알카에다가 북한으로부터 핵무기를 구매해 미국에서 폭발시킨다면 (핵무기) '억지력실패(deterrence failure)'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미국이 받게 될 것”이라며 부시대통령의 모호한 대북 대응 방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부시대통령의 불분명한 태도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물론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막지 못했다”며 “매번 부시대통령이 북한의 행동은 ‘용납할 수 없는(intolerable)’ 일이라고 말했지만 ‘독재자에게 생각할 시간을 줘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위협이 어떤 것인지 한 번도 분명하게 밝힌 적이 없다”고 밝혔다.

앨리슨 소장은 지난 1962년 냉전시대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에 미사일 기지를 설치하려던 러시아의 계획을 무력화시킨 것을 예로 들며 “북한이 핵무기를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명확성(clarity), 역량(capability) 그리고 신빙성(credibility) 있는 대북 대응 방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만약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에서 사용된다면 핵무기의 원산지를 판별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고 북한에 대한 보복이 있을 것이라는 ‘명확성’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