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MB 사돈가 소유인 '세빛둥둥섬'에 각종 특혜를 주고 사업성이 없는 한강 주운사업을 강행하는가 하면 마곡 워터프론트 사업을 강행하다가 막대한 세금을 탕진하는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력사업인 '한강르네상스'가 각종 위법행위를 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은 '한강르네상스 계획'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지난해 8월~10월 실시한 감사 결과를 19일 발표했다.
우선 서울시는 2008년 6월 플로팅 아일랜드(세빛둥둥섬) 조성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의 책임으로 협약이 해지되더라도 시가 50%의 지급금을 부담하는 내용의 불공정 계약을 맺었다.
서울시는 2009년에 추가 협약을 맺으며 민간사업자의 추가 투자비(156억원)를 반영하고 추가 수익(365억원)은 누락한 검토 결과를 그대로 인정해 '미디어아트 갤러리'의 무상 사용기간을 적정기간인 20년에서 25년으로 부당하게 늘려주는 특혜를 주기도 했다.
서울시는 또한 민간사업자로부터 전체사업비의 10%인 82억원을 사업이행보증금을 받아야 하고, 공사 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15억여원 등을 받아야 하나 이를 받지 않았다.
문제의 플로팅 아일랜드, 세칭 세빛둥둥섬은 이명박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의 계열사 소유로, 최근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피쇼를 강행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또한 최근 사업성이 없어 대폭 축속한 마곡지구 워터프론트 사업의 경우, 서울시는 2009년 올림픽대로 입체화(지하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에 경제성이 없다는 SH공사의 타당성 검토보고서를 무시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결국 이 사업은 경제성 문제로 2010년 중단됐지만 전체 공사비 146억원 중 89억여원은 시공업체에게 지급돼 예산이 낭비됐다.
경기도 김포와 서울 여의도 구간을 준설해 종합여객터미널을 조성하는 한강 르네상스 주운사업의 경우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수상버스 수요량, 사업의 경제적 가치 등이 심각하게 부풀려져 사업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으나 서울시는 이를 무리하게 추진해온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특히 종합여객터미널 조성사업에서는 지자체에 귀속되지 않는 선박 건조비 850억원이 총 사업비에 포함돼 민간사업자의 무상 사용기간이 적정기간보다 19년이나 긴 25년으로 계산되기도 했다.
감사원이 이같은 감사결과에 기초해 서울시 공무원 1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오세훈 시장은 그러나 이같은 감사결과에도 불구하고 한강 르네상스 주운사업 등의 강행 의지를 밝혀, 감사 결과를 묵살하는 태도를 보였다.
오 시장은 18일 제주도로 향하는 선상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주운사업에 대해 "중국 등 동북아 신흥 부자들이 서해를 통해 서울로 들어와 쇼핑과 소비로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서울의 미래 일자리와 먹거리 창출로 직결되는 서해뱃길 사업을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더 나아가 "시의회가 끝까지 반대한다면 대통령과 담판을 해서라도 반드시 지원을 이끌어내겠다"며 이 대통령의 지원을 자신하기도 했다.
수많은 반대에도 고집부려서 국민혈세를 탕진한 명박씨 운하공사 후에도 관리비를 계속 투자 해야 기능을 한다는 운하, 제멋대로 해치우는 과대망상환자는 명박씨 하나면 족한데, 세훈이 마자 한강을 지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을 피니 ,지자체장들이 거금 들이는 토목공사 하려면 주민이 찬 반을 결정짓는 투표라도 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는것 아닌가?
관련사업에 결제한 모든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손실본 모든 금액을 산정하여 구상권을 청구하는 작업을 감사원에서 하기 바란다. 결국 손실액 만큼 서울시민 및 국민이 보충해야 하기 때문에 필히 구상권 청구 과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다른 정부 및 지자체 사업도 마찬가지임.
앞으로 한강에 새빛둥둥섬 같은거 만들지 말고 옛날처럼 국민 시민 외국인들이 나룻배로 노를 저으면서 한강을 유람할수 있게 하는것이 오히려 더 정취있고 멋있다고 본다 한강에 4대강에 조선시대처럼 나룻배나 돛단배가 둥둥 떠다니는모습을 상상해 봐라 이것이야말로 외국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한국만의 독창적인 사업이 될것이라고 확신한다
영남, 강남을 기반으로 하는 오매불망 요지부동 한나라당인 국민들에, 그 반대편엔 입으로만 서민 좌회전 립서비스에 행동은 늘상 삼성 부자 우회전이었던 사람을 개혁대통령으로 미화 칭송하는 국민들, 정치인들만 덜떨어지고 한심한 족속들인 줄 알고 정작 자기들은 그런 줄 모르는 국민들이 거의 전부니 오세훈 같은 놈이라고 제멋대로 단꿈 안꾸겠느냐고.
▲ 아시아나항공 탈 생각이 없어졌다.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잘못이 없다고 주장하는 업체에게 승객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안전을 맡길 수 있겠는가. 항로를 이탈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오인받을 위치에서 비행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인데 승객의 안전이라면 0.1%의 헛점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 남을 탓하는 안전공학도 있나 -
오늘 TV뉴스 중에 뇌물 공무원에 대한 뉴스가 있었는데 엥커는 4년간 많이 늘었다고 얼버무리던데 인용한 통계 자료는 이명박 정권들면서 3배 가까이 늘었더군요... 대통령이 더러우니 공무원 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가 더러운 일을 해도 부끄러움을 모르는 나라가 된 느낌입니다...
기생오라비 일뿐. 무능의 극치. 오로지 돈 돈 돈. 온나라가 무법천지.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실체 그이상 그이하 아무것도 아니지요. 빨리 지나가길 바라면서도 한편 안타까운것은 너무도 많은 희생이 따른다는것이죠. 투표를 잘하는것이 나라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은 그들의 만행을 잘기억하시고.
지금이 박통땐줄 아나? 엇따대고 밀어 부치냐? 시장이 뭐 대단한 줄 아는 모양이네... 아무개와 담판을 해? 그래서? 통령이 손을 들어 줄까? 위법을 했으면 반성문을 써라. 뭔, 고집이냐, 고집이.. 통령도 코가 석자다. 밑에 것이 오지랍이 넓다. 아주 상전을 찜쪄 먹을라고 하질 않나...
주운사업에 대해 "중국 등 동북아 신흥 부자들이 서해를 통해 서울로 들어와 쇼핑과 소비로 서울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며 "..................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나 거꾸로 한국의 부자들이 서해뱃길로 중국으로 들어가 쇼핑과소비로 중국의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걸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