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워싱턴포스트>의 보수 컬럼리스트가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미국에서 일본 핵무장을 찬성하는 주장이 유력언론을 통해 제기된 것은 1945년 일본 패전후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내 친일 보수세력이 일본의 핵무장 바람잡이로 나서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북한-중국 견제 위해 일본 핵무장 허용해야”

WP의 컬럼리스트 찰스 크로태머는 20일(현지시간) WP 기고문에서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이 최근 일본 방문에서 핵우산 정책을 약속한 것과 관련, “이는 단기적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취한 행동을 하거나 일본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메시지”인 동시에 “장기적으로는 북한 핵에 대항하기 위한 일본의 핵무장 의욕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일본의 반응과 관련, “아소 다로 일본 외상이 라이스 장관과 회담에 앞서 의회에서 '일본만이 핵무장을 논의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며 “일본은 (공식적으론 핵무장을 부인하나) 핵무기 개발 의지를 숨기고 있을 뿐”이라며 일본정부의 핵무장 의지를 지적했다.

그는 특히 “미치광이 같은 북한이 일본 영공 너머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을 감행함에 따라 (일본 내에서) 핵문제에 대한 재고가 정당화되고 있다”며 “프랑스는 물론 인디아, 파키스탄 그리고 이제는 북한마저 핵무장을 선언했지만 강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핵무장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라고 일본의 핵무장 주장에 적극적 공감을 표시했다.

그는 미국의 잠재적 최대적국인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고 일본의 핵무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그는 “일본의 핵무장 논의는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비핵화에 집중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중국은 북한을 대규모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과의 편리한 완충제 역할로 판단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핵이 서쪽이 아니라 동쪽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시아 지역에서 야망을 펼치려는 중국은 우리에게는 가시 같은 존재인 북한에 만족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따라서 “만약 일본이 핵무장 위협을 한다면 중국의 그 같은 계산을 변화시킬 것이며 더욱이 일본 핵무장을 막기 위해서라고 북한의 김정일을 압박할 것”이라며 “일본 핵무장 카드가 비록 가능성은 낮으나 북한의 핵 프로그램 문제를 되돌릴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무임승차 동맹국" 비난도

크로태머는 또한 “최근 일본이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북한의 위협에 대해 매우 강경한 입장을 보여 왔지만 일본의 자연스러운 관심은 태평양 지역의 군사적, 정치적 안정을 유지하고 중국의 확장을 막는 한편, 깡패 같은 북한을 억누르려는 하는 미국의 관심과도 일치한다”며 미국 이익 차원에서라도 일본의 핵무장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한국과 같이 상습적으로 (북한에) 양보하면서도 무임승차를 요구하는 동맹국가들이 많은데도, 왜 안정적이고 믿을 수 있으며 민주적인 동맹국인 일본으로 하여금 우리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는 점을 부인하는지 모르겠다”고 한국을 비난하며 일본 핵무장 허용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WP에 자금 글을 기고하는 크로태머는 미국내의 대표적인 보수논객이자 친일논객으로, 그의 주장은 앞으로 일본내 극우의 핵무장 주장에 기름을 붓는 작용을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크로태머는 그동안 "단극시대에 미국은 미증유의 힘을 행사할 수 있고, 행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는 등 부시 등 네오콘의 일방주의 외교의 이론적 뒷받침을 해온 컬럼니스트로 유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