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경제제재를 강화해온 일본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안에 따라 해상 자위대의 경계감시활동 강화와 함께 북한 선박에 대한 해상검색에 나서는 미군당국에 대해 정보제공을 하기로 방침을 확정했다.

미국 본격 선박검사 착수시 주변사태법 적용 대응키로

21일 <마이니치(每日)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 결의안에 선박 검사가 포함되었던 것과 관련, 해상 자위대의 초계기 P3C 등을 통한 일상 경계감시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수상한 선박 관련 정보를 미군에게 제공하기로 정부방침을 결정했다.

일본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근거로 일단 정보 분야를 측면 지원하는 한편 미국이 본격적인 선박 검사에 착수하는 단계에서는 주변사태법을 적용해 대응키로 하고 이같은 방침을 확정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일본 방위청 장관은 이날 토마스 시퍼 주일 미 대사와 방위청에서 회담을 갖고 “선박 검사 등 현안에 대해 양국간에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고, 시퍼 대사는 회담 후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은 해상 봉쇄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미국이 의도하고 있는 것은 대량살상무기가 왕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보 교환”이라고 말했다.

이 신문은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미국측은 선박 검사에 나서는 강경조치를 당분간 취하지 않고, 북한에 출입하는 선박에 대한 정보 수집을 중심에 나서는 한편 수상하다고 특정하는 선박이 있을 경우에 검사에 나서겠다는 의도를 비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일본은 해상자위대의 P3C이나 전자 정찰기 EP3의 비행횟수를 늘리는 등 동해 등에서의 경계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는 취득 정보를 미군에게 제공하는 한편 미군으로부터는 정찰 위성 등의 정보를 받게 된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경계감시활동은 방위청설치법 5조18항(조사·연구)에 따른 통상 임무로 이를 준용해 미군활동을 지원하게 되며, 정부는 이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 제공, 정보 교환이면 문제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