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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강정원 행장+정부 사전교감' 의혹 제기

"강 행장, 자발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들었나"

참여연대 김상조 교수(한성대)가 강정원 국민은행장이 뒤늦게 외환은행 인수에 뛰어들어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 정부와 사전교감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문이 일고 있다.

"강정원 행장, 자발적으로 인수전에 뛰어들었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을 맡고 있는 김 교수는 23일 오후 CBS 라디오 ‘시사자키 오늘과 내일’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은행 강정원 행장이 취임 당시만 하러라도 '규모 확장보다는 내실 경영에 주력한다'는 취임사를 했다"며 "또 작년까지 외환은행 인수에 관심 없다는 태도를 보였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그런데 올해 들어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든 것이 과연 국민은행 경영진의 자발적 계획에 따른 것일까에 대해 많은 의문이 따르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더욱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기 이틀 전인 지난 21일에 금감위 담당국장이 싱가폴개발은행은 사실상 자격미달이라고 얘기했고, 국민은행 인수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독과점 문제에 대해서도 '공정위와의 사전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식으로 이미 가이드라인을 발표해버린 상황으로 보건대 이건 아무래도 외환은행 측, 론스타측과 정부 당국 사이의 사전 교감에 의해 진행된 일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같은 사전 교감의 배경으로 “2003년 론스타 매각 과정에서의 많은 문제들이 알려져 검찰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 론스타 입장에선 시세차익도 났으니 더 불거지기 전에 손 털고 나가자는 입장이었을 것이고 관료들 입장에서도 오래 끌기보단 마무리를 선호한 것”으로 해석했다.

"하나은행이 인수했었어야..."

김 교수는 그러나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곳곳에서 자신이 의혹을 제기한 논거를 뒤엎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그는 우선 사전교감 의혹의 근거로 제기한 금감원의 싱가폴개발은행 자격 박탈과 관련, "싱가폴개발은행의 경우 비금융주력자, 즉 산업자본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금산분리 원칙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고 이해를 표시했다.

그는 또 국민-하나은행 경합에 대해서도 "경쟁상대인 국민은행과 하나은행 중 우리나라 은행 산업의 경쟁 구도를 제고하는 면에서는 하나은행이 인수하는 게 경쟁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하나은행의 외환은행 인수를 선호하는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이같은 사전 교감 의혹 제기에 의해 국민은행측은 "근거없는 억측에 불과하다"며 "외환은행 인수는 지난해말부터 팀을 구성해 물밑에서 타당성을 타진하다가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뛰어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의 이런 해명에도 불구하고 금융계 일각에서는 국민은행이 뒤늦게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듦으로써 외환은행 매각 가격을 높였고, 결과적으로 론스타의 매각차익을 부풀리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김홍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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