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유엔 결의안, 한-중 때문에 효과 없을 것"
라이스 국무 "북한선박 제재 서두르지 않겠다"
경제 제재 중심의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이 한국과 중국 때문에 별다른 효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무장관도 북한선박에 대한 제재를 서두르지 않겠다며 중국 등과의 추가협의 가능성을 제기, 오는 19일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가 주목된다.
“유엔 결의안, 한-중 정부 태도 때문에 효과 없을 것”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우선 한국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다음 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계획들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들 경제협력 계획은 대북 결의안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게 현금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과 1천4백 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도 이미 북한 화물선에 대한 정선이나 검색을 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금수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중국이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비군사 물품에 대한 검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유엔 결의안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은 현재 북한 대외 교역량의 39%를 차지해 가장 큰 교역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26%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꺼리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무력 충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한국과 중국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조치가 조만간 북한에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 해군 군사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조나선 폴랙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모든 국가들은 어떤 조치들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북한 제재를 위해) 어떤 행동들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에는 제재 방법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결의안의 내용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스 “대북 제재 결의안, 신중히 사용돼야”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위험 물품 거래를 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중국의 협력을 자신하면서도 “중국이 어떤 형태로 협력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 미국도 북한 화물선에 대한 제재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북 제재 조치가 곧바로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제재 결의안은) 매우 강력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중국이 북한 제재라는 목적에 맞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신한다”면서도 “이번 결의안이 짧은 시간 내에 합의된 만큼 추가 협의도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유엔 결의안, 한-중 정부 태도 때문에 효과 없을 것”
<뉴욕타임스(NYT)>는 16일(현지시간) 우선 한국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 결의안이 채택된 다음 날,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사업 등 북한과의 경제협력 계획들을 계속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며 "이들 경제협력 계획은 대북 결의안의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북한에게 현금 수입원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은 이어 중국에 대해서도 "북한과 1천4백 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는 중국도 이미 북한 화물선에 대한 정선이나 검색을 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아직까지 북한에 대한 어떤 형태의 금수조치를 취할 것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특히 "중국이 국경을 통해 북한으로 유입되는 비군사 물품에 대한 검색을 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은 북한 화물선에 대한 검색도 거부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결과적으로 유엔 결의안의 효과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국은 현재 북한 대외 교역량의 39%를 차지해 가장 큰 교역 규모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은 26%로 그 뒤를 잇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문은 "한국과 중국 정부가 대북 제재를 꺼리는 이유는 북한에 대한 제재가 무력 충돌로 확산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라며 "한국과 중국정부의 이런 태도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조치가 조만간 북한에게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미 해군 군사 대학의 북한 전문가인 조나선 폴랙은 NYT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모든 국가들은 어떤 조치들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지만 (북한 제재를 위해) 어떤 행동들을 취할 것인지에 대해선 밝히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번 결의안에는 제재 방법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결의안의 내용에 대한 의문들이 제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라이스 “대북 제재 결의안, 신중히 사용돼야”
한편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중국이 회원국들에게 북한의 위험 물품 거래를 억제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중국의 협력을 자신하면서도 “중국이 어떤 형태로 협력할 것인지 분명치 않다. 미국도 북한 화물선에 대한 제재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대북 제재 조치가 곧바로 실시되지 않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제재 결의안은) 매우 강력한 방안”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매우 신중하게 사용돼야 하며 어떤 형태가 될 것인지에 대한 섣부른 판단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날 CBS 방송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 “중국이 북한 제재라는 목적에 맞도록 조치를 취할 것임을 확신한다”면서도 “이번 결의안이 짧은 시간 내에 합의된 만큼 추가 협의도 필요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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