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대북제재가 갈수록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북한국적을 가진 일본 입국자 수가 사상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부터 대북 추가제재 발동시 북-일 교역 사실상 중단

12일 일본 <지지(時事)통신>에 따르면 북한국적자의 신규 일본 입국자 수에 대한 법무성의 통계속보치 집계 결과 올해 상반기에 21명에 그쳐 사상 최저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북한 국적의 신규 일본 입국자 수는 전년 동기간 42명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든 수준이다.

<지지통신>은 일본 정부가 핵실험 실시를 공식발표한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로 북한국적자의 일본 입국에 대한 원칙적 금지조치를 단행하고 있다며, 제재 조치가 계속될 경우 올해의 입국자 수 역시 통계를 내기 시작한 과거 10년간에 걸쳐 최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6개월 동안 ▲모든 북한 선박 입항 금지 ▲모든 북한 상품 수입 금지 ▲북한 국적자의 원칙적인 입국 금지 등 제재조치를 발동한다.

지난 11일 열린 안전보장회의에서 최종 결정된 이 제재 조치로 북한에서 제3국을 경유해 일본으로 들어오는 우회 수입품에 대해서도 감시체제가 강화될 전망인 가운데 경제산업성은 이를 위해 수입업자에게 원산지 표시를 철저히 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허위 표시에 대한 단속 강화에 들어가는 한편 제재조치 발동 후 제3국에서 수입이 급증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이같은 일본의 제재 조치가 계속되면서 북한의 외화 수입은 더욱 급감할 전망이다. 북한과 일본간 무역은 일본 내 대북 감정 악화 및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로 최근 3년 동안 급격히 감소, 작년 양국간 무역 총액은 2백14억엔으로, 2002년의 4백60억엔에 비해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

북한 선박에 대한 전면 입항금지 조치가 발동될 경우 작년 일본으로 수입된 북한산 상품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농수산물과 함께 중고 자동차와 중고 자전거 수출이 봉쇄되고, 마약, 위조 지폐, 위조 담배 등의 거래를 통해 일본에서 벌어들인 돈이 북한 선박을 통해 북으로 흘러 들어가는 루트가 대부분 봉쇄될 전망이다.

북한의 일본에 대한 농수산물 수출은 전체 수출액 1백44억엔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성게가 13억엔, 대게 10억엔, 바지락 7억엔, 송이 17억엔, 무연탄 19억엔 등 주로 1차상품을 차지하고 있다고 이 통신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