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놓고 미국이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한 유엔헌장 7장 42조를 채택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햐, 중국이 강력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미국이 겉으로는 군사적 제재를 배제하면서도 유사시에는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11일(현지시간) AP통신과 <로이터통신>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이날 미국과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상임이사국과 안보리 순회의장국인 일본 등 6개국이 회의를 열어 미국과 일본의 수정안을 놓고 의견 절충을 계속했지만 중국과 미국간 입장차로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지연되고 있다.

존 볼튼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결의안에는) 아직 첨부돼야 할 많은 문구들이 있으며 합의를 이루지 못한 부분들도 많다”며 “그러나 북한에 대한 제재는 강력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대북 강력징계를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추가 논의를 위한 준비가 돼 있으며 적어도 주말까지는 결의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며 금주중 결의안 채택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은 미국-일본이 주장하고 있는 유엔헌장 제 7장 41조와 42조를 모두 포함한 강력한 제재 도입에 반대했다. 중국은 대신 결의안에 41조만을 포함, 북한에 대한 육상과 해상, 통신, 외교 등 일부 또는 전체적인 경제적 제재만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도 42조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왕광야(王光亞) 유엔 주재 중국대사는 “41조로도 우리의 목적을 충족 시켜줄 수 있다”고 말해 미-일 주장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일본 대표들이 별도 회동을 갖고 중국이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13일 이전에 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