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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캘리포니아, 미국 최초로 온실가스 규제법 채택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25% 감축"

캘리포니아 주가 미국에서 최초로 온실가스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규제 법안 통과로 미국 다른 주들의 채택도 뒤를 이을 전망이어서, 온실가스 규제법 채택에 반대하고 있는 조지 W. 부시 미대통령을 한층 궁지로 몰아넣을 전망이다.

27일(현지시간) <LA 타임스>에 따르면, 아놀드 슈워제네거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날 오는 2020년까지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온실가스 배출을 25% 감축하는 것을 규정한 'AB 32'법안에 서명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샌프란시스코 만의 보물섬에서 가진 법안 서명식에서 “너무 늦기 전에 지구 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든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는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와 고이즈미 주니치로 전 일본 총리가 축하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대기자원위원회(CARB)를 포함한 관계 기관들은 발전소와 정유소 및 다른 온실가스 배출 시설의 배출량에 대한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조사 결과를 근거로, 빠르면 오는 2012년부터 각 시설은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규모를 배정 받을 예정이며 2020년까지 점차적으로 배출량을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하기 위해 이 법안은 주정부의 직접 규제와 배출 가스 저감을 위한 신기술 및 고효율 기기 개발 그리고 대체 에너지 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배출가스 허용량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개설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도 허용할 계획이다.

"부시대통령 즉각 온실가스규제법 제정하라"

한편 지구온난화 법안 지지자들은 "캘리포니아가 배출하는 온실 가스는 지구 전체 배출향의 2.5%에 불과하다"며 부시 대통령에 대해 연방정부 차원의 온실 가스규제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그러나 경제단체등 이 법안에 반대하는 측은 "온실가스 규제 법안으로 인해 제조공장들이 다른 주와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고용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은 계속 확산될 전망이다.
임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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