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내년 예산안이 올해보다 6.4% 늘어난 2백38조5천억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200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가재정운용계획안(2006~2010년), 2007년 BTL 추진계획을 심의·의결하고 29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 국세수입 9.4% 증가 전망

장병완 기획예산처장관은 “내년도 예산은 성장과 복지가 함께 커나갈 수 있도록 미래 성장 동력확충, 국민의 기본적 수요충족, 국가안전 확보 등 국가의 역할과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총수입은 올해보다 7.0% 증가한 2백51조8천억원으로 전망됐다. 국세수입은 올해 세입이 당초 전망보다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년 예산 대비 9.4% 늘어나고, 기금은 사회보장수입이 8.2% 증가하는 등 전체적으로 6.2%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5%(13조3천억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보장성기금을 제외한 관리대상수지는 1.5%(13조7천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가채무는 올해말 2백83조5천억원 수준에서 내년에 3백2조9천억원으로 늘어나 GDP의 33.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연구개발에 10% 증액

사용처별로 살펴보면, 먼저 미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연구개발(R&D) 투자규모를 올해 8조9천억원에서 9조8천억원으로 10.5% 늘렸다. 지능형 로봇 등 미래 유망기술 분야에 중점 지원하는 한편, 핵심부품.소재개발, 기초과학학술연구조성, 특정기초연구,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된다.

또 교육예산은 제2단계 BK21 사업 추진, 의.치의학 전문대학원 및 국립한의대 설치, 방과후학교 지원, 만5세아 무상교육 확대, 전문대 특성화 지원 등을 위해 올해보다 7.4% 늘어난 30조8천8백90억원을 편성했다.

양극화 해소와 국민 기본수요 충족을 위한 사회복지와 보건예산도 올해보다 10.4% 증액된 61조8천4백15억원이 책정됐다. 특히 장애수당 지급대상과 지원금 확대(30만→51만명, 7만→13만원),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전체아동의 50%→70%), 노인치매병원 건립 확대(6→10개소), 매입(연간 4,500호→6,500호)·전세(1,000호→5,800호)임대 공급 확대, 5대암 조기검진(300만→375만명) 등의 사업이 실시된다.

국방 분야는 올해보다 9.7% 늘어난 24조7천억원, 교육 분야는 7.4% 증가한 30조9천억원을 책정했다. 이밖에 내년도 임대형민자사업(BTL)사업은 올해보다 1조6천억원이 증가한 9조9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반면에 공공질서･안전 분야는 10조9천억원으로 1.3% 줄였고, 통일외교 분야도 2조4천억원으로 전년보다 4%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