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에 이어 세계경제포럼(WEF) 조사에서도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이 또다시 2년 연속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원인은 역시 '정부부문의 비효율성'이었다. 경쟁력 없는 정부집단이 한국 추락의 주범이라는 얘기다.
"경쟁력 급락 주범은 역시 정부의 비효율성"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세계경제포럼(WEF)은 이날 "1백25개 국가를 대상으로 매년 실시하는 2006년도 세계 국가경쟁력 조사 결과,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전년도 19위에서 5계단 낮아진 24위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는 2004년 17위, 2005년 19위에 이은 2년 연속 하락이다.
WEF는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이처럼 급락한 것은 작년과 집계방식이 달라진 것과 함께 그동안 매년 조사에서 지적됐던 정부부문의 비효율성과 기업지배구조의 취약성이 개선되지 않은 것이 주 원인"이라고 밝혔다.
WEF는 올해부터 기존의 성장경쟁력지수(Growth Competitiveness Index)에 교육, 시장 효율성 등의 요소를 가미한 새로운 GCI를 적용했고, 그 결과 성장경쟁력지수 부문에서 우리나라 순위는 19위로 전년도보다 2단계 낮아졌다. 우리나라의 교육경쟁력이 형편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전년도보다 5계단이나 급락한 근원은 '정부의 비효율성'으로, 정부의 정책 집행능력을 의미하는 공공제도 부문 지수가 전년의 38위에서 47위로 9계단이나 밀려났다. 특히 공공부문에서도 노사협력관계(1백14위), 실효 환율(1백11위) 외국인 지분취득 제한(95위), 기업의 이사회 역할(86위), 창업 관련 행정절차수(85위), 은행 건전성(82위), 농업정책 비용(78위), 정부지출 낭비(73위) 등이 하위권에 머물렀다.
WEF가 실제로 한국내 기업활동의 애로사항을 설문조사한 결과 ▲정책의 불안정성 ▲비능률적인 관료제 ▲자금조달상 애로 ▲경직된 노동관계 법규 ▲세제관련 규정 및 세율 순으로 나타났다.
기업경쟁력지수(Business Competitiveness Index)도 1백21개 조사 대상국 중 25위를 차지, 작년에 비해 1계단 떨어졌다. 정부보다는 선방(?)한 것이나 민간기업 또한 국제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다.
노무현 대통령은 평소 자신의 최대 치적으로 공무원 등 공공부문 개혁을 꼽고 있다. 그러나 국제 조사결과는 언제나 상반되고 있다. ⓒ연합뉴스
불행 중 다행, 아직 잠재력은 남아 있어
불행 중 다행은 아직 '잠재력'은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한국은 거시경제 환경(13위), 혁신 잠재력(15위), 기술 준비도(18위) 등의 분야에서는 상위권의 국가경쟁력을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학진학률(2위), 인터넷 사용자(4위), 초등학교 입학률(4위), 이자율 가산금리(스프레드)(6위), 기업의 R&D 투자(9위), 기업별 기술체화력(11위), 정보통신 관련 법령(11위) 등 분야에서는 세계 정상급의 국가경쟁력을 나타냈다.
스위스 1위로 급부상, 미국은 6위 급락
한편 세계랭킹에서는 스위스가 작년 4위에서 1위로 등극했고, 이어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싱가포르 등이 2위부터 5위까지를 싹쓸이했다. 특히 스웨덴이 3위를 차지한 것은 얼마 전 스웨덴 총선결과를 과도한 복지정책의 반작용으로 침소봉대했던 국내 보수언론의 해석의 허구성을 드러내주는 반증이다.
네슬레, 노바티스 같은 기업을 보유한 스위스는 혁신, 연구 개발(R&D), 과학 인프라 측면에서 높이 평가받았고, 핀란드.스웨덴.덴마크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도 탄탄한 혁신과 연구개발 분야의 높은 경쟁력으로 모두 상위권에 올랐다.
반면 미국은 재정 및 무역 등 쌍둥이 적자가 더욱 확대되면서 1위에서 6위로 급락했다. 아시아권에서 일본은 7위, 홍콩 11위, 대만 13위를 기록해 우리나라를 크게 앞질렀다. 아시아를 대표하면서 최근 세계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신흥국가 인도의 국가경쟁력은 43위, 중국은 54위로 기록됐다.
IMD도 한국 위기경보 발령
문제는 이같은 한국 국가경쟁력 급락이 WEF 한 곳만의 조사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이에 앞서 지난 5월10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2006년 세계경쟁력 연감>에서도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은 전체 조사대상국 61개 국가 중에서 38위를 기록, 지난해에 비해 무려 9단계나 급락했다. 경쟁력 폭락의 주범은 역시 정부와 기업의 비효율성이었다.
우리나라는 평가 4대 분야 중 경제운영성과분야만 43위에서 41위로 2단계 상승했을뿐 정부행정효율(47위)은 16단계 급락하고 기업경영효율(45위)도 15단계 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정부의 행정효율 분야를 살펴보면, '공공재정'이 14위에서 27위로 13단계나 급락해 참여정부 출범후 급속히 악화되고 있는 재정적자가 국가경쟁력 급락의 주요요인으로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제도적 여건'도 30위에서 46위로 급락했고, '기업관련법'도 34위에서 51위로 크게 떨어졌다.
또한 지난해 세계은행의 국가경쟁력 분석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정부 부문 경쟁력은 65위로 DJ정부 때의 55위보다 10단계 하락했었다.
지난 5월 IMD 조사결과 발표때 정부는 조사방식상의 문제점 등을 열거하며 개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부가 이번에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지켜볼 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