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 레프코위츠 미국 북한 인권 특사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적극 거론했다고 밝혀, 이와 관련한 양국 정상의 논의 내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성공단 방문 문제는 한국정부와 협의 중”

14일(현지시간) 열린 한미정상회담 당시 오찬에 참석했던 레프코위츠 특사는 다음날인 15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부시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중 북한 인권문제를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실상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탈북자 문제에 대해 국제 사회의 여론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는 부시 미대통령이 북한인권을 앞세워 대북제재를 강화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 대목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레프코위츠 특사는 방북 계획과 관련, “현재까지 북한 측과의 접촉은 없으나 지난 여름에 처음 방문을 추진했을 때 북한측으로부터 초청장을 받은 적이 있으며, 이번에도 성사되기를 바란다”며 "개성 공단 방문을 위해 14일 한국 외교통상부 고위관리들과 이 문제를 협의했으며 올해안에 방문이 성사되기를 바란다"며 북한 미사일 발사로 무산된 개성공단 방문을 희망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드러냈다.

그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긍정적인 일임에는 분명하지만,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며 “따라서 직접 현장을 보고 난 후에 판단하겠다”고 말해 방북결과에 따라 개성공단 문제를 외교문제화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중국에서의 탈북자 인신매매와 관련해선 “무엇보다 국제사회의 감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러 비정부기구와 탈북자들이 인신 매매에 북한 정부가 개입됐다고 증언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중국인들도 개입된 것으로 밝혀졌다는 점에서 이 문제에 중국 정부를 비롯해 국제 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북한 인권법 제정후 미국 정부의 탈북자 수용문제와 관련해선, “미국 정부가 관련 정책과 절차를 마련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며 “신원조회 등을 위해서는 아시아 우방 국가들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며, 앞으로 상당 수의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올 것으로 확신하지만 절대 다수의 탈북자들은 남한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 남한 정부도 탈북자들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관대하다”고 지적, 미국이 탈북자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한국으로 가도록 할 방침임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