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를 주도해온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차관(테러 및 금융정보 담당)이 "제재의 진짜 목표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라며, 현재 북한의 마지막 금융거래창구인 러시아와 금융거래 차단을 위한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일 정권 붕괴가 미국의 궁극적 목표임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향후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美, 중국 이어 러시아 통한 대북 금융제재 강화 나서

9일 <자유아시아방송(RFA)>및 미국기업연구소(AEI)에 따르면, 레비 차관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 세미나에서 행한 ‘5년후: 9.11 이후 미국 안보의 진척에 관한 보고서(Five Years Later: A Progress Report on U.S. Security Post-9/11)’라는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미국)의 대북 제재가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목표는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보는 것"이라면서 "아직까지는 만족스럽지 않다"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의 북한계좌 동결 등 미국의 대북제재와 관련, "대량살상무기 뿐만 아니라 마약과 위조 담배 거래, 달러 위조 등 광범위한 불법행위에 연루돼 있다“며 ”그동안의 대북제재가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레비 차관은 “북한의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은 구별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북한과의 거래에 따르는 위험을 신중하게 고려할 것을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알렸고, 미국의 금융조치를 통해 많은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관련된 거래의 위험성을 알게 됐으며, 이를 막기 위한 조치들을 취했다”며 “북한이 러시아를 마지막 금융거래 창구로 삼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해, 러시아 측과 이 문제를 상의하고 있다”고 밝혀,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를 완전 봉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분명히 했다.

레비 차관은 “북한은 전 세계적으로 주요한 탄도탄 미사일 기술 수출국으로, 핵무기 능력을 계속해서 추구할 뿐만 아니라 정밀성과 사거리를 증가시킨 탄도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미국은 테러에 대한 재정지원 차단,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금지, 달러화 위조 및 불법활동 단속 등을 통해 북한 정부의 불법적인 재정망에 심대한 타격을 줬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을 비롯해 일본, 베트남, 몽골, 싱가포르 등 전 세계적으로 약 24개 금융기관들이 북한과 자발적으로 거래를 끊었다”며 "김정일 정권이 범죄활동을 통해 이득을 보기가 무척 어렵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재무부는 작년 부시 미국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연루된 북한 기업들을 지목했고, 이후 이 기업들의 미국 내 자산은 즉각 동결됐고 미국기업들과의 거래도 금지됐다”며 “북한의 불법자금과 합법자금은 구별하기가 불가능한 만큼, 미국 정부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에게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위험성에 대해 주의 깊게 고려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