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실험하면 한국-일본-대만도 핵무장"
그레그 "북핵문제 해결방안은 추가제재 아닌 북-미 대화"
도날드 그레그 전 주한 미국대사와 돈 오버도퍼 존 홉킨스 대학 한미연구소장이 부시 미국 정부의 대북 압박정책이 오히려 북한의 핵실험을 촉발해 한국-일본-대만 등의 잇따른 핵무장을 촉발하면서 동북아 전체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거듭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했다.
"대북 압박정책, 북한의 위험한 행동 초래"
이들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올린 '북한에 대한 잘못된 길(Wrong Path on North Korea)'란 공동 기고문을 통해,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시행정부의 이같은 대북정책이 '실수'이며 대북제재 강화가 이미 고조돼 있는 한반도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강력한 대북제재 도입이 오히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은 이미 동북아시아의 미국 우방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북압박정책을 밝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노력해온, 일본을 제외한 이들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협상뿐"이라며 "이미 부시대통령과 다른 인사들도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기위해서는 대결적인 충돌이 아니라 북한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는 이를 오히려 어렵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북한에 불만 많으나 추가 대북제재에는 동의 안할 것"
이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인 실수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축소를 초래했다"며 "특히 김정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중국의 입장을 거부함으로써 중국이 분노하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유엔 대북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그러나 중국은 국경지역에 불안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핵실험시 한국-일본-대만 핵무장할 것"
이들은 부시 정부가 추진중인 대북 추가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한국-일본-대만이 일제히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달러화 위조에 대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북한 정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제재나 추가 제재가 60년 이상 버텨온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도 또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이 핵폭탄을 제조할 능력이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북한에는 6개에서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이 있는 것으로 미 관리들이 파악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까지 핵무장을 위해 경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시정권, 야당의 정치공세 피하려 대북 추가제재 추진"
이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왜 역사적으로 실패로 판명된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도입하려고 하느냐"고 물은 뒤,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미국 관리들의 북한에 대한 분노를 발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전의 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늦추거나 중단시키지 못한 것과 관련한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위한 방어일 수 있다"고 대북 추가제재의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부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은 '미국이 어떤 정책을 피던지 북한은 위험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당근과 채찍' 정책을 포기하고 이전에 제시됐던 모든 당근들이 취소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채찍만 가해진다면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만약 (미국의 추가 제재로 인해) 북한이 더 위험한 행동에 나선다면 북한과 함께 미국도 국제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시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워싱턴포스트>9월6일자 A15면에 실린 이들 기고문 원문
Wrong Path on North Korea
By Donald Gregg and Don Oberdorfer
Wednesday, September 6, 2006; Page A15
The Bush administration is preparing to implement a new set of comprehens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sponse to its recent ballistic missile tests. This would be a grave mistake, likely to lift the already dangerous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a new level of tension. Imposing such sanctions at this time could bring about more of the very actions the United States opposes. They should be reconsidered before lasting damage is done.
U.S. allies and friend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Sou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have been notified of the impending actions. These governments have participated along with Washington in the stalled regional talks with North Korea aimed at e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Japan, these friendly governments believe that a major new drive to further isolate the Pyongyang regime would be a move in the wrong direction.
The only path to success with North Korea is negotiation, which President Bush and others have endorsed on many occasions. What is needed is sustained engagement to persuade Pyongyang to return to the regional talks and cease its confrontational actions -- not new sanctions that will make such a course even more difficult.
Pyongyang's ballistic missile tests of July 4 were a provocative mistake that led to unanimous condemna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sharp cutbacks in aid from South Korea. The tests especially angered China because of Kim Jong Il's refusal to accept a high-level envoy who was to express China's unhappiness about them. Beijing took the remarkable step of voting to condemn its fraternal neighbor. It slowed down but did not stop its crucial food and energy assistance for fear of creating instability on its border. China is unsympathetic to further U.S. sanctions at this time and most unlikely to follow suit.
Recent U.S. financial sanctions based on North Korea's money-laundering and counterfeiting of U.S. currency have been painful for Pyongyang's free-spending leadership. But neither these sanctions nor the impending comprehensive sanctions are likely to lead to the demise of the 60-year-old North Korean regime or to a positive shift away from its militaristic actions. Instead, the predictable result of new sanctions now is new steps by Pyongyang to prove it will not be intimidated: additional tests of ballistic missiles or an underground nuclear explosion to validate its declaration early last year that it is "a full-fledged nuclear weapons state."
In June 2005 Kim Jong Il told a South Korean emissary that his country possesses nuclear weapons but that it does not need to test them. Semi-official U.S. estimates are that Pyongyang has sufficient nuclear material for six to 12 nuclear weapons, though the status of bomb assembly is unknown. Should Kim's regime be spurred to test such a device, the repercussions of a successful test for the global drive agains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would be great, with especially powerful political and military impact in Northeast Asia. Such an event might prompt extensive new arms programs, possibly including nuclear weapons programs, by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Why, at such a time, choose sanctions, a policy option whose historical record is overwhelmingly one of failure? One possible reason is that sanctions give vent to the visceral hostility that senior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feel toward North Korea. Another is that sanctions could be a defense, however inadequate, against political charges that the administration has done little or nothing to slow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But a sanctions-based policy ignores the damage it would do to those in North Korea seeking transformational change and greater openness. Some longtime foreign observers believe such trends are gathering force.
Some high in the Bush administration have argued that dangerous actions by North Korea are likely whether or not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new sanctions against Pyongyang. Perhaps so, but they are much more likely if, instead of carrot-and-stick negotiations, the administration withdraws all previous carrots and multiplies the sticks. In this case a U.S. administration will have to share the blame with North Korea if a new international crisis erupts.
Donald Gregg is a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currently chairman of the Korea Society. Don Oberdorfer is a former diplomatic correspondent for The Post and currently chairman of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University's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대북 압박정책, 북한의 위험한 행동 초래"
이들은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에 올린 '북한에 대한 잘못된 길(Wrong Path on North Korea)'란 공동 기고문을 통해, "부시행정부의 대북압박정책은 오히려 북한의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부시행정부의 이같은 대북정책이 '실수'이며 대북제재 강화가 이미 고조돼 있는 한반도 긴장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강력한 대북제재 도입이 오히려 미국이 원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돌이킬 수 없는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미국은 이미 동북아시아의 미국 우방과 동맹인 한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에 대북압박정책을 밝혔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해 노력해온, 일본을 제외한 이들 국가들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제재가 북한으로 하여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협상뿐"이라며 "이미 부시대통령과 다른 인사들도 이같은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북한을 회담 테이블로 돌아오도록 하기위해서는 대결적인 충돌이 아니라 북한과의 접촉을 유지하면서 설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새로운 대북 제재는 이를 오히려 어렵게 할 뿐"이라고 주장했다.
"중국, 북한에 불만 많으나 추가 대북제재에는 동의 안할 것"
이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지난 7월 4일 북한의 대륙간탄도 미사일 발사는 도발적인 실수로 국제사회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한국 정부의 대북지원 축소를 초래했다"며 "특히 김정일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불쾌감을 표시한 중국의 입장을 거부함으로써 중국이 분노하게 했으며 결과적으로 유엔 대북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그러나 중국은 국경지역에 불안이 초래될 것을 우려해 북한에 대한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중단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중국은 더 이상 미국의 대북 제재에 동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 핵실험시 한국-일본-대만 핵무장할 것"
이들은 부시 정부가 추진중인 대북 추가제재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할 경우 한국-일본-대만이 일제히 핵무장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자금 세탁과 달러화 위조에 대한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로 인해 북한 정권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미국이 실시하고 있는 현재의 금융제재나 추가 제재가 60년 이상 버텨온 북한 정권을 붕괴시키지도 또 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중단시키지도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이 핵폭탄을 제조할 능력이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현재 북한에는 6개에서 12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우라늄이 있는 것으로 미 관리들이 파악하고 있다"며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면 동북아시아에 엄청난 정치적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며 한국은 물론 일본과 대만까지 핵무장을 위해 경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부시정권, 야당의 정치공세 피하려 대북 추가제재 추진"
이들은 "이같은 상황에서 왜 역사적으로 실패로 판명된 더 강력한 대북제재를 도입하려고 하느냐"고 물은 뒤, "생각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미국 관리들의 북한에 대한 분노를 발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이유는 이전의 제재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늦추거나 중단시키지 못한 것과 관련한 자신들에 대한 정치적 공세를 피하기 위한 방어일 수 있다"고 대북 추가제재의 배경에 강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들은 "일부 부시 행정부의 관리들은 '미국이 어떤 정책을 피던지 북한은 위험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서 "그 말이 맞을지도 모르지만 '당근과 채찍' 정책을 포기하고 이전에 제시됐던 모든 당근들이 취소하면서 오히려 수많은 채찍만 가해진다면 북한이 위험한 행동을 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끝으로 "만약 (미국의 추가 제재로 인해) 북한이 더 위험한 행동에 나선다면 북한과 함께 미국도 국제적 위기를 불러일으켰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부시행정부의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워싱턴포스트>9월6일자 A15면에 실린 이들 기고문 원문
Wrong Path on North Korea
By Donald Gregg and Don Oberdorfer
Wednesday, September 6, 2006; Page A15
The Bush administration is preparing to implement a new set of comprehensive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n response to its recent ballistic missile tests. This would be a grave mistake, likely to lift the already dangerous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o a new level of tension. Imposing such sanctions at this time could bring about more of the very actions the United States opposes. They should be reconsidered before lasting damage is done.
U.S. allies and friends in Northeast Asia, including South Korea, Japan, China and Russia, have been notified of the impending actions. These governments have participated along with Washington in the stalled regional talks with North Korea aimed at ending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ith the possible exception of Japan, these friendly governments believe that a major new drive to further isolate the Pyongyang regime would be a move in the wrong direction.
The only path to success with North Korea is negotiation, which President Bush and others have endorsed on many occasions. What is needed is sustained engagement to persuade Pyongyang to return to the regional talks and cease its confrontational actions -- not new sanctions that will make such a course even more difficult.
Pyongyang's ballistic missile tests of July 4 were a provocative mistake that led to unanimous condemnation by the U.N. Security Council and sharp cutbacks in aid from South Korea. The tests especially angered China because of Kim Jong Il's refusal to accept a high-level envoy who was to express China's unhappiness about them. Beijing took the remarkable step of voting to condemn its fraternal neighbor. It slowed down but did not stop its crucial food and energy assistance for fear of creating instability on its border. China is unsympathetic to further U.S. sanctions at this time and most unlikely to follow suit.
Recent U.S. financial sanctions based on North Korea's money-laundering and counterfeiting of U.S. currency have been painful for Pyongyang's free-spending leadership. But neither these sanctions nor the impending comprehensive sanctions are likely to lead to the demise of the 60-year-old North Korean regime or to a positive shift away from its militaristic actions. Instead, the predictable result of new sanctions now is new steps by Pyongyang to prove it will not be intimidated: additional tests of ballistic missiles or an underground nuclear explosion to validate its declaration early last year that it is "a full-fledged nuclear weapons state."
In June 2005 Kim Jong Il told a South Korean emissary that his country possesses nuclear weapons but that it does not need to test them. Semi-official U.S. estimates are that Pyongyang has sufficient nuclear material for six to 12 nuclear weapons, though the status of bomb assembly is unknown. Should Kim's regime be spurred to test such a device, the repercussions of a successful test for the global drive against the spread of nuclear weapons would be great, with especially powerful political and military impact in Northeast Asia. Such an event might prompt extensive new arms programs, possibly including nuclear weapons programs, by South Korea, Japan and Taiwan.
Why, at such a time, choose sanctions, a policy option whose historical record is overwhelmingly one of failure? One possible reason is that sanctions give vent to the visceral hostility that senior Bush administration officials feel toward North Korea. Another is that sanctions could be a defense, however inadequate, against political charges that the administration has done little or nothing to slow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But a sanctions-based policy ignores the damage it would do to those in North Korea seeking transformational change and greater openness. Some longtime foreign observers believe such trends are gathering force.
Some high in the Bush administration have argued that dangerous actions by North Korea are likely whether or not the United States undertakes new sanctions against Pyongyang. Perhaps so, but they are much more likely if, instead of carrot-and-stick negotiations, the administration withdraws all previous carrots and multiplies the sticks. In this case a U.S. administration will have to share the blame with North Korea if a new international crisis erupts.
Donald Gregg is a former U.S.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currently chairman of the Korea Society. Don Oberdorfer is a former diplomatic correspondent for The Post and currently chairman of the U.S.-Korea Institute at Johns Hopkins University's Paul H. Nitze School of Advanced International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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