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이라크 민간인들을 무참히 학살한 미군 병사 3명에게 미군 검찰이 사형을 구형, 최종 결과가 주목된다. 복무 중인 현역군인인 이들에게 사형이 확정될 경우 이는 1961년 이후 최초다.

군 검찰, 이라크 민간인 살해 미군병사 3명 사형 구형

3일(현지시간) AP통신과 <워싱턴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군 검찰 제임스 다니엘 대령은 "지난 5월 무고한 이라크인 3명을 무참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라크 파병 미군 병사 3명에게 유죄가 인정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이번에 사형이 구형된 이들 병사는 지난 5월 9일 이라크 북부 살라후딘 지방의 알카에다 훈련캠프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던 중 엉뚱하게 잘못 체포한 이라크 민간인들이 도망가려 하자 이들을 사살하고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동료 병사에게 사건을 폭로하면 살해하겠다는 위협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당초 이들은 체포직후 포로들이 반항하자 자기방어 과정에 발생한 사고였다"고 거짓 주장을 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들은 "마을에 있던 성인 남자를 살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해 국제적 파문을 불러 일으켰었다.

이들의 변호를 맡고 있는 폴 버그린 변호사는 사형 구형과 관련, "이번에 발견된 증거와 구형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어떤 병사도 사형을 구형받을 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확고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마이클 웨딩턴 변호사도 "이들은 체포한 이라크인들이 도망치기 시작하자 알카에다 조직원을 검거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적대적 상황에서 이들의 사격은 적법한 행동"이라고 주장했다.

사형 확정되면 1961년 이후 최초

만약 이들에 대한 사형구형이 확정되면 1961년 이후 최초로 현역군인에 대한 사형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지난 지난 1997녀 빌 클린턴 당시 대통령은 사형이 구형된 병사에 대해 사형대신 무기 징역을 판결했다.

그러나 이들에게 사형 판결이 최종 확정되기까지는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다니엘 대령의 보고서는 이들 병사가 소속돼 있는 101 공수여단의 토마스 터너 장군에게 보고된다. 터너 장군은 다니엘 대령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이번 사건이 군법 회의에 회부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또 군법회의에서 사형이 확정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대통령에게 귀속돼있기 때문에 테러와의 전쟁을 강조해온 부시대통령이 이들에게 사형을 구형할 지는 미지수이다.

한편 지금까지 이라크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미군 병사는 모두 20명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