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현지시간) 49쪽의 미국 국가안보회의(NSC)의 <국가안보보고서(National Security Report)>가 발표됐다. 이 안에는 북핵문제를 보는 미국의 시각과 해법이 담겨있다. 과연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북핵해법은 무엇인가.

보고서는 또다시 '폭정국가'로 제3세계 일곱 나라를 지목하면서 북한을 맨 먼저 언급했다. ＂이들 폭정국가들은 자유의 확산이라는 세계의 이익을 침해하고, 일부 폭정국가들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추구하고 테러리즘을 지원하여 미국의 즉각적인 안보 이익을 위협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핵무기 확산은 미국의 안보에 가장 큰 위협을 제기한다고 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해 깡패국가(rogue state)나 테러리스트들이 핵분열물질(fissile material)에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것에 전략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에 따라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핵분열물질을 허락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의 맹점을 민간 핵에너지 이용이라는 위장 하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보고서는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도전으로서 이란과 북한이 제기하는 위협을 들었다. 특히 이란으로부터 가장 큰 위협에 직면해 있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란은 NPT를 위반해왔고 이란의 핵프로그램이 평화적 목적이라는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으며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체제로 규정했다.

이에 대한 억제책으로서 미국은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맞추어 필요하다면 미국의 압도적 군사력으로 맞설 것임을 천명했다. 이란에 대한 무력 사용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다.

북한에 대해선 외교적 해결로

보고서는 북한이 심각한 핵확산 도전을 제기하는 체제이고, 이중성과 신뢰할 수 없는 협상의 긴 역사를 갖고 있는 나라로 보았다. 북한은 국제적 의무를 위반하면서 소량의 핵무기를 제조했고 불법 핵프로그램을 추구함으로서 국제 사회의 안정을 깨뜨리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지역 협력이 문제의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해결을 위한 최선의 희망을 제기한다고 함으로써 당장 북한에 대해선 무력 사용할 뜻이 없을 내비쳤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역사적 경쟁국들(중국과 러시아를 지칭하는 것)과 예외적 조정 능력을 발휘했다고 자찬했다. 앞으로도 6자회담의 당사자들과 함께 미국은 2005년의 9월 19일 합의에서 핵무기와 현존하는 모든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겠다는 북한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계속 압력을 가하겠다고 한다.

위폐문제에 관해서는 북한이 달러를 위조하고 있다고 단정하고 있다. 또 마약을 거래하고 있고, 군대로 남한을, 미사일로 이웃을 위협하고 있으며, 자신의 인민들을 학대하고 굶겨죽이고 있다고 한다. 보고서는 북한이 이러한 정책을 변경하고 정치 체제를 개방하며 인민들에게 더 많은 자유를 부여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했다.

또 러시아에 대해 최근 민주적 자유와 제도에 있어 후퇴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투명치 못한 방법으로 군사적 확대를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의 지도부가 언론과 집회, 종교의 자유를 중국 인민들에 허락하도록 간접적으로 언질을 주고 있다. 북핵, 이란, 이라크 문제를 포함한 국제 문제에 있어서 사사건건 반대편에 서는 두 나라에 대해 경고하고 필요하면 두 나라를 무시하는 일방적 정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도 풀이된다.

북한의 핵무기 vs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

북한의 핵무기와 관련하여 몇가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미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보다는 비록 핵무기로의 변화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민간 핵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 이란을 다음 처리 대상으로 삼았다. 이라크에 이어 북한보다는 이란을 급박한 대결 당사자로 삼은 점은 각별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이 당분간 미국의 급박한 공습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북한은 6자회담과 협상이 계속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핵무기 숫자를 늘릴 시간을 갖게 된다. 핵무기 숫자가 어느 기준을 넘어서고 시간이 충분히 흐르게 되면 북한은 핵무기 보유국가로서 지위를 보장받게 될 것이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은 속히 이란 사태를 마무리지어야 한다. 이란 핵 시설에 대한 공습은 상황의 해결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것이다. 이란은 이라크보다 훨씬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고 경제나 사기도 우수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행정부는 이러한 가능성을 이미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아마도 부시행정부의 관리들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상황에 따라 허락할 수 있는 것으로 고려하고 있을지 모른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역설적으로 북한의 동맹국인 중국이 더 초조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장기적으로 보아 북한의 핵무기 보유는 그 불똥이 한국과 일본으로 튈 것이다. 미국이 인디아의 핵무기를 인정한 것은 미국의 국익에 보탬이 되는 한, 핵확산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중국을 견제할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는 미국의 안보 이익에 보탬이 되는 구석이 있다. 약 30년 전 박정희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미국과 미국의 패권에 강한 도전이 되고 있는 떠오르는 중국에 맞서야 하는 21세기의 미국은 상황이 다르다.

이라크와 이란 사태가 조기에 매듭지어진다면 물론 다음 목표는 북한이며 한반도에 비로소 급박한 긴장 상태가 올 것이다. 이란이 경제제재를 포함한 서방의 압력에 굴복하는 시나리오도 가정해볼 수 있다. 미 행정부의 입장이 강경하므로 더욱 그러한 시나리오는 가능하다. 이란의 마음이 급해진 것이다. 이란이 1979년 이란혁명 후 처음으로 미국에 직접 대화를 제안한 대목에서 이란의 급박한 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도 미국이 북한을 공습하는 시나리오는 실지로 일어나기가 쉽지 않다. 남북한의 수백만 민간인 뿐 아니라 수만의 미군의 생명이 달려 있고 이 전쟁은 중국과 일본을 포함하는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

차라리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으로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적어도 이 두 나라에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을 강화하는 쪽으로만 가도 미국에게는 대중국 견제라는 차원에서 밑지지 않는 장사이다.

북한의 핵무기 대 한국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형태로 한반도의 안보 구도가 진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북한의 위폐 문제와 미국의 금융제재로 6자회담이 정체된 상황에서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더욱 돋보인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와 이에 상응하는 보상

또 다른 가능성의 하나는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얻는 시나리오다.

소량이긴 하지만 기술적으로 이미 북한은 핵보유 국가이다. 북한이 항구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가장 싼 값에 북한의 안보와 체제를 보장받는 것이다. 이것을 포기시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

작년 9월 6자회담에서의 역사적 합의 이후 북한의 위폐 의혹과 미국에 의한 금융제재로 북한과 미국 간에 갈등이 다시 붉어졌고 북한은 마카오 은행과 북한 회사에 대해 취해진 제재를 취소해 달라고 요청하며 11월 이후 협상 테이블에서 멀어졌다. 이에 대해 미국은 금융 제재와 6자회담은 별 개 문제라며 북한에 책임을 돌렸다.

중국마저 북한이 협상에서 멀어진 것에 대해 불만을 갖고 금융제재에 대해 동참하려 하고 있다. 북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정보기관은 북한의 위폐제조에 대해 확신이 있거나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는 듯하다. 북한은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정도가 되면 북한 스스로 자신의 결백을 입증할 책임까지도 있게 된다.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키기 위해서는 6자회담이 계속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우선 북한이 더 이상 위폐를 제조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 위폐문제가 결말이 나지 않고서는 현실적으로 6자회담은 다시 열리기가 힘들다.

위폐문제가 아니라도 북한은 민간 에너지를 위한 경수로 건설을 요청했고 미국은 이란에 대해 해온 것처럼 이를 부인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고도의 주고받기 협상이 필수적이다. 북한과 이란의 상황은 다르다. 이란은 아직 핵무기를 갖지 못했지만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다. 북핵을 포기시키는 대가로 미국이 제시할 수 있는 당근은 무엇인지 전략적으로 생각해보야야 한다.

미 국가안보보고서 말미에도 이상적 목표를 위한 현실적 수단의 사용을 강조했다. 민간 핵 에너지를 위한 경수로 건설을 허락하고 국제 사찰기구를 통해 이것이 군사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지를 철저히 감시하는 것은 현실적 방법의 하나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북미간 외교를 정상화하고, 남북평화협정 체결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미간뿐 아니라 모든 동북아 국가들에 윈윈게임이 될 가능성이 크나 최대의 걸림돌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상황이다.

요컨대, 북핵 포기가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북한 측에서 할 일은 위폐제조 등 국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단하고, 인권 상황을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강경위주의 대북정책에서 탈피하여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강경책만으로는 북핵을 포기시킬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부시행정부가 집권 말기까지 끝내 북핵문제를 풀 수 없다면 다음 정권에서 기대해 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