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이야기' 의혹을 맨처음 공론화했던 주성영 한나라당 의원이 23일 검찰에 대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동채 전 장관은 열린우리당의 3선 현역 중진의원(광주 서을)으로, 주 의원이 야당의원이기는 하나 동료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한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정 전장관의 연루 의혹을 제기해 왔으며 주 의원이 상당한 물증을 확보했기에 이같은 의혹을 제기한 게 아니냐고 해석도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동채, 책임을 영등위와 게임산업개발원으로 떠넘겨"

검사 출신인 주 의원은 이날 당 홈페이지에 올린 '검찰은 정동채 전 문광부장관을 구속수사하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2006년 7월말 현재 액면가 5천원짜리 60억매 이상, 금액으로는 30조원이 넘는 경품용 상품권이 발행됐다. 환전 등을 통한 불법적 반복사용 등을 감안하면 1백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돈이 상품권 발행사, 게임장, 환전소 등에서 유통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 몫"이라며 "이처럼 서민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국가경제의 근간마저 위태롭게 만든 ‘제 2의 IMF’사태를 발생시키고도 이 정권은 어느 누구도 앞장서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난했다.

주 의원은 이어 "노 대통령이 언론사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 집권기에 발생한 사안은 성인오락실과 상품권 문제'라며 정책적 실패를 자인한 바 있고, 한명숙 국무총리도 8. 22. 이번 파문에 대해 문화부의 책임이 크다고 강하게 질책했다"며 "그런데도 2004년 7월1일부터 2006년 3월26일까지 문제가 된 상품권 및 게임기 관련 주무장관이었던 정동채 전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책임을 몽땅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로만 떠넘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검찰, 직무유기로 정동채 구속해야"

주 의원은 구체적으로 정 전장관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주의원은 우선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의혹과 관련, "정 전장관은 취임 후 5개월 뒤인 2004. 12. 31. 상품권 인증제도를 도입했다. 그 후 4개월 뒤 22개 업체를 상품권 발행사로 인증했지만, 인증 받은 이들 22개 업체들의 상품권 역시 소위‘딱지’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발행업체들이 허위서류까지 제출해 모두 인증이 취소됐다"며 "그런데도 3개월 뒤인 2005. 7. 지정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며 법적 근거도 없이(7. 24. 창원지법 행정 1부 '법적 근거 없음' 판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 관련 업무를 위임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이어 "더구나 8월1일 허위서류 제출로 인증이 취소된 22개 발행사 중 7개사, 2005년에는 4개사 등 11개사를 다시 지정하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반복했다"며 "이는 주무장관인 정 전장관이 책임져야 하고, 검찰은 이 부분을 포함하여 정 전장관의 법적 책임을 엄중 수사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 과정에 "그런데도 검찰수사는 오락기 제조ㆍ판매업자 등 깃털만 구속기소하는가 하면, 문화관광부 하급기관인 한국게임산업개발원과 영상물등급위원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검찰의 '깃털수사'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과거 검찰은 97년 외환위기 책임자로 지목되었던 강경식 전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의 경우 직무유기를 이유로 구속 기소한 사실이 있다"며 "따라서 검찰은 직무유기로 엄청난 국민피해와 경제혼란을 야기한 정동채 전장관의 구속수사로서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이라며, 정 전장관을 직무유기로 구속할 것을 촉구했다.

주 의원이 구속을 주장한 정동채 의원은 언론인 출신의 3선 의원으로, 2002년 대선때 노무현 후보 비서실장 및 정무특보를 지낸 핵심측근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