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물등급위원회의 '바다이야기' 심의 통과, 문화관광부의 경품용 상품권 지정 등을 놓고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바다이야기' 폐해가 전국을 강타하던 지난해 4월 일부 국회의원들이 문제의 근원인 '경품용 상품권 폐지 법률안'을 제출했다가 사행성 게임방 업자들의 조직적 로비에 부딪쳐 법안을 스스로 폐기한 사실이 본지 확인결과 밝혀졌다.

이 과정에 업자들은 내부 공문을 통해 "이것(국회의원 방문 등) 외에도 '많은 조치'를 하고 있으나 공개된 게시판이기에 언급은 피하겠다"는 부적절한 로비 의혹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법안 발의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계속 접촉한 결과 몇몇 의원들이 업계의 현실과 폐지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 공감하고 도움을 약속 받기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사실은 사행성 게임업계가 사활을 걸고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위해 정치권을 상대로 전방위 로비를 벌였음을 의미하며, 이 시기를 전후해 업계가 거액의 로비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도 잇따라 주목된다.

작년 4월 강혜숙 의원 대표 발의, 12월에 자동 폐기

'바다이야기' 폐해를 가장 먼저 주목하고, '바다이야기' 번창의 근간인 경품용 상품권 폐지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선 의원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강혜숙 열린우리당 의원(비례대표).

강 의원은 지난해 4월1일 <스포츠칸>과의 인터뷰에서 “스크린 경마 등 각종 사행성 오락실이 전국 도처에서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고 있다. 도심을 물론이고 주택가까지 침투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이나 귀금속을 오락실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음반 &#8228;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을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강 의원은 여야 국회의원 26명의 동의를 얻어 2005년 4월 11일 ‘음반 &#8228;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제 256회 정기국회내 상정 되어 문화관광위원회(2005년 11월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2005년 11월22일, 2005년 12월 5일)를 거치면서 본회의에서 토의하지 않기로 하고 자동 폐기됐다.

강 의원 등은 당초 4월 임시국회 때 발의해 임시국회내 통과 절차를 밟은 뒤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대표 발의를 한 강혜숙 의원을 비롯해 김재홍, 김태홍, 김재경, 조일현, 김명자, 이시종, 주승용, 이광철, 최재천, 김태년, 이근식, 김선미, 심재덕, 서재관, 유선호, 장영달 등 열린우리당 의원 17명과 이해봉. 김영숙, 안상수, 엄호성, 오제세, 이계경, 이혜훈 등 한나라당 의원 7명, 손봉숙 민주당 의원, 현애자 민주노동당 의원 등 도합 26명이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의원은 우상호, 이경숙, 김재홍 열린우리당 의원과 박형준, 정종복 한나라당 의원, 천영세 민주노동당 의원 등 6명이었다.

게임방 업주 이익단체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 총력 로비

상품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음반 &#8228;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당초 구상과 달리 4월 임시국회가 아닌 9월 정기국회로 논의시가 늦춰지다가 작년 말 자동 폐기된 과정과 관련, 주목할 것은 사행성 게임방 업주들의 이익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사)(한컴산)의 맹렬한 로비다.

한컴산의 맹렬한 로비활동은 이들 업주가 의사소통 공간으로 마련한 한컴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올려진 글들 곳곳에 적나라하게 적시돼 있다.

상품권 폐지 법안 발의 소식을 접한 한컴산 중앙회는 지난해 4월14일 공지를 통해 "이번 상품권 폐지는 목숨(이 달린 일)이기에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한이 있더라고 온몸으로 막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대대적 입법 저지 로비활동을 펴고 있음을 밝혔다.

중앙위는 구체적으로 "이번 발의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업계의 실태와 상품권 폐지시 발생하는 업계의 피해를 전달했으며, 이후 법안심사 국회의원들도 방문하여 전술한 내용과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밝혀, 발의를 한 의원들과 문광위-법사위 소속의원들을 상대로 광범위한 로비를 하고 있음을 밝혔다.

중앙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 외에도 '많은 조치'를 하고 있으나 공개된 게시판이기에 언급은 피하겠다"고 밝혀, 단순한 설명외에 '모종의 적절치 않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낳기도 했다.

중앙위는 또 "본 회의 전국 각 지회에서도 18일 일제히 열린우리당 시 &#8228; 도당을 방문하여 업계의 의견과 현실을 전달했다"고 밝혀, 집권여당인 열린우리당을 집중적으로 로비했음을 밝히기도 했다.

중앙회는 또 며칠 뒤인 4월21일 공지를 통해서는 "중앙위에서는 현재 상품권 폐지 법률을 저지하기 위해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법안 발의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몇몇 의원들께서는 업계의 현실과 폐지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 공감하고 도움을 약속 받기도 했다"고 말해, 로비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밝히기도 했다.

필사적 로비의 결과일까. 국회 문광위는 2005년 12월 6일 상품권 폐지 법안인 ‘음반 &#8228; 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안으로 하기로 하고 자동 폐기하기로 의결했다. 그후 지난 4월 28일 법률로 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는 그러나 강혜숙 의원 등이 당초 제기했던 경품에 상품권 등 유가증권과 귀금속을 제외한다는 조항이 삽입되지 않았고, 종전과 다름없이 문화부장관이 정하는 경품인 경우 제공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강의원 등의 발의대로 통과됐다면 초기에 막을 수 있었던 '바다이야기' 폐해가 '한컴산'의 맹렬한 로비의 결과 오늘날과 같은 파국적 상황으로 치달은 것이다.

SBS "상품권 발행업자당 수십억 로비자금 조성"

과연 게임업체들은 이 과정에 '말'로만 로비를 했을까. 한컴산 등의 공지 사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검은 돈'의 냄새가 짙게 나고 있다.

SBS는 이와 관련, 20일 "문관부가 지난해 7월 상품권 인증제를 지정제로 바꾸겠다고 하자 업체를 사이에서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졌고 한 상품권업자는 자신도 로비자금 조성제의를 받았다고 SBS에 밝혔다"고 천문학적 거액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제기했다.

익명의 한 상품권 업자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로비 활동을 했다. 내가 너를 넣어줄 테니까 얼마를 달라. 60억 줬네, 80억 줬네, 해 가면서 발행회사를 가지고 있는 모 사장에 의해 그 말이 나왔다. 나한테도 제안이 왔었어요. 너는 내가 잘 아니까 30억원만 준비해 와라"라고 했다며, "이 로비자금이 상품권 지정과 관련된 관청이나 정계로 흘러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SBS는 "실제로 상품권 지정과정에는 석연찮은 점이 많다. 우선 상품권을 지정받은 업체 가운데 10곳은 불과 한 달 전에 가맹점 수를 속이거나 딱지상품권을 발행하는 등 불법을 저질러 인증이 취소됐던 곳이다. 심사 기준대로라면 허위사실이 적발된 이들 업체는 2년 간 게임상품권을 발행할 수 없지만 제도의 이름만 바뀐 뒤 다시 게임상품권을 발행하게 됐다"며 "게임 상품권. 과연 정책실패인지 성공한 로비인지에 대한 철저한 규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SBS 보도는 지난해 상반기 '바다이야기' 폐해가 사회문제화하자 문광부가 경품용 상품권 발행을 종전의 허가제에서 지정제로 바꾸려 하자, 상품권 발행업체들이 정-관계를 상대로 거액의 로비자금을 조성해 로비를 펴 지난해 7월 소기의 목적을 관철시켰다는 의혹 제기다.

이는 게임업자 모임인 '한컴산'과는 직접적 연관이 없는 내용이나, 한컴산 등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배적 관측이다. 정가에는 "조폭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특정 지역 출신 조폭과 결탁한 특정 거물급 정치인 연루설" 등이 파다한 상황이다. 검찰이 수사를 통해 명백히 규명해야 할 핵심의혹 중 하나다.

다음은 문제의 '한컴산' 중앙회 2005년 4월 14일자, 21일자 홈피 공지사항 전문.

[상품권폐지] 중앙회 활동상황 공지입니다(2005.4.14)

중앙회입니다. 우리의 목숨과 같은 상품권 폐지와 관련하여 많은 일을 진행되고 있습니다. 워낙 사안이 중대한지라 분통해하시는 많은 회원님들이 많은 탄원의 내용이 전화, 메일, 팩스, 게시판 등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정말 폐지되는 게 아니냐는 조바심에 당장 어떻게 해야 한다 등의 중앙회에 도움이 되는 민원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회는 이와 관련 하여 회원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으며, 시행 또한 하고 있습니다. 중앙회는 시행과 관련하여 현황에 따라 여러 단계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면 성명서와 입장을 관련인들에게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이와 동시에 전국 회원 및 업계에 걸쳐 탄원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발의안과 직접적인 연관을 갖고 있는 국회의원을 수차례 방문하여 업계의 실태와 상품권 폐지 시 발생하는 업계의 피해를 전달했으며, 이후 법안심사 국회의원들도 방문하여 전술한 내용과 강력한 항의를 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많은 조치'를 하고 있으나 공개된 게시판이기에 언급은 피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결과나 반응에 따라 우리의 의지가 담긴 강력한 집회도 준비중에 있습니다. 이번 상품권 폐지는 목숨이기에 그 어떤 조치를 취하는 한이 있더라고 온몸으로 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느 분인가 의욕 넘치는 분이 중앙회 이름으로 18일 집회를 한다고 댓글을 달아놓은 것을 봤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중앙회에서 공지한 내용이 아니며 오해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어 지웠습니다. 회원들의 분통한 마음은 알겠지만 이런 행동은 오히려 혼란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자제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일이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진행돼야 효과를 극대화하고 우리의 목표를 이룰 수 있기에 한꺼번에 모든 것을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회원님들께서 중앙회에서 공지된 지침에 따라 각 국회의원 사이트와 관련사이트에 업계의 현실을 알리는 데 사이버 결사대로써 최선을 부탁드리며, 이후 집회나 기타 방향이 정해져 공지되면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품권 폐지법률 개괄적 진행 상황’(2005.4.21)

상품권 폐지 법률과 진행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회원님들이 많으실 것으로 사료되어, 중앙회에서 파악되는 점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음반비디오및게임물물에관한법률 개정(안)(상품권 폐지 법률)이 4월 11일 자로 열린우리당 강혜숙 의원 대표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의하면 "상품권 등의 유가증권과 귀금속에 대해서 게임 제공업소에서 제공하는 경품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며, 효력은 법률 시행 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당초 강혜숙 의원은 4월 임시국회에 이 법률을 국회에 상정하려고 했습니다만, 국회 일정이 촉박하고 상품권 폐지에 대한 내부적인 토론을 더 해보자고 결론이 나 6월 임시국회 상정을 목표로 미루어진 상태입니다.

만약에 6월에 통과될 경우, 6개월이 지난 올해 12월이나 2006년 1월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실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과반수 출석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의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중앙회에서는 현재 상품권 폐지 법률을 저지하기 위해선 문화관광위원회 소속의 국회의원들과 법안 발의에 찬성한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계속 접촉하고 있으며, 이들 의원들에게 업계의 어려운 현실과, 상품권 폐지로 인한 업계의 파장과 막대한 재산적 손실 등에 대해서 심도 깊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몇몇 의원들께서는 업계의 현실과 폐지가 몰고 올 파장에 대해 공감하고 도움을 약속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강혜숙 의원 측 및 발의에 동참한 국회의원들이 “사행성, 도박중독성을 무기로 의원들의 계속적인 동참을 호소”하고 있는 관계로 법안을 저지하는 데 애로점을 겪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행성을 없애기 위해 국회의원이 나선다는 데 찬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다방면의 여론도 이들 의원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어, 반대로 우리의 입장을 내세우는 데 부정적인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숙 의원 측과도 어제까지 몇 차례 접촉을 하여 업계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본 회의 전국 각 지회에서도 18일 일제히 열린우리당 시 &#8228; 도당을 방문하여 업계의 의견과 현실을 전달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 이 법률을 저지할 수 있다는 말은 명확히 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본회에서는 중앙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방안을 찾고 있으며, 직능인 및 직능단체를 대표하는 단체인 직능단체총연합회에도 협조를 요청하여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이번 상품권 폐지안의 철회는 본회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사오니, 회원님들께서도 각 의원들의 홈페이지에 업계의 의견과 어려움 현실들에 대하여 다양한 건의를 하셔 주었으면 합니다.

회원님들께서 많이들 걱정하시는 것을 본회에서도 알고 있습니다. 중앙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으니 그 추이를 회원님들께서는 걱정되시더라도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추이를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