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한 지역구에서 1~3명의 의원을 뽑는 소-중 복합선거구제 도입을 주장한 데 대해 이는 특정정파가 선거구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변질시키는 '게리멘더링'과 '돈정치', '파벌정치'를 초래할 것이라며 경실련이 강도높게 질타하고 나섰다.

"MB의 소-중선거구제 도입하면 여야 나눠먹기할 것"

경실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정치권의 선거구제 논의가 원칙 없이 진행되다 급기야는 대통령이 나서서 복합선거구제까지 주장하는 현실을 보며 우리 정치권의 낮은 수준을 보는 것 같아 답답한 심정"이라며 "소선거구제나 중ㆍ대선거구제는 각기 나름의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합선거구제는 이도저도 아닌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드문 반개혁적 국적불명의 제도로서 대통령을 비롯한 정치권은 앞으로 이러한 주장을 삼가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어 "소-중 복합선구제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치권의 선거구 게리맨더링을 제도적으로 허용해 주는 제도"라며 "2~4인 선거구와 1인 선거구를 획정하는 원칙이 없을 뿐 아니라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됨으로써 선거구획정이 여야의 당리에 따른 나눠먹기 양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또한 "복합선거구제는 선거구 획정의 큰 원칙인 ‘대표성의 원리’에 충실하지 못한 제도"라며 "실제로 수십만 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과 수천 표를 얻어 당선된 의원이 현실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 국민의 대표로서 대표성에 상당한 문제를 일으킨다. 대표의 자격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대표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돈정치' '파벌정치' 만연할 것"

경실련은 이 대통령이 지역주의 타파를 명분으로 내세운 데 대해서도 "현행의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를 초래했다는 비판 또한 정보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특정의 선거구제가 지역주의와 연관된다는 엄밀한 과학적인 근거가 없고, 복합선거구제나 중대선구제로 바꾼다고 해서 지역주의가 약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설령 소선거구제가 지역주의 표출을 용이하게 하는 측면이 있다 치더라도 복합선거구제나 중대선거구제는 오히려 우리 정치의 폐해인 돈 정치를 양산하고, 정당 내 파벌을 양산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지역주의 문제 하나만을 놓고 선거구제 개편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이어 "권력구조를 바꾸지 않고 현재의 대통령제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중대선거구제나 복합선거구제는 다당제를 초래하고 일상적인 '여소야대 현상', 즉 일상적인 분점정부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며 "아울러 우리 정당풍토에서 정치 불안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양당제를 결과할 가능성이 큰 소선거구제가 바람직하다는 것이 헌법학자나 정치학자들의 보편적인 주장"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실련은 결론적으로 "선거제도 개선 기본방향이나 선거구획정의 원칙에 벗어난 이명박 대통령의 복합선거구제 도입 주장은 정치개혁의 원칙에 반하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라며 "여, 야에 당리에 따른 무원칙한 선거제도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정치권이 헌법정신에 반하는 잘못된 선거제도인 복합 선거구제 등을 제도화한다면 헌법소원 등 강력한 법적대응으로 헌법에 명시된 국민적 권리를 확보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며 강력 경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