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 '교육국 설치' 강행 파문 확산
김상곤 교육감 '200시간 비상근무' 돌입, 야당들 "지방선거용"
김문수 경기지사가 도청 산하에 '교육국' 설치를 강행키로 해, 경기도교육청과 야당들이 "교육자치권 침해"라며 김 지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지난 7월27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육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최근 상임위까지 통과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 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북부 지역에 대학 유치를 위해 교육국을 신설한다는 것.
경기도의회는 이 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현재 경기도 의회는 전체 117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101명이기에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이에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국 설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시도를 넘어, 행정적 오만함과 다수의 의회권력을 앞세워 교육감의 고유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철학의 빈곤이 빚어 낸 월권적 발상"이라며 "김문수 지사는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고 법률이 부여한 교육감 권한에 대한 월권적 행위인 교육국 설치 시도를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전 교육공무원들에게 개정안 저지를 위해 '200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신도 밤늦게까지 항의성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경기교육청은 이 기간에 일선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장 모임과 학부모 모임을 연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이종걸, 김춘진 의원 등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8일 공동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가 김문수 지사의 독선과 오만에 의해 유린되고 조례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며 "김문수 지사가 교육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도지사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교육전문가 도지사 야당 예비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정책 등이 좌초되며 한나라당 의원들에 진보교육감 흔들기, 때리기가 한창인 때 벌어진 일이어서 그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결국 김문수 지사가 설치하겠다는 ‘교육국’ 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며, 내년 교육감선거를 위한 김문수 도지사의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도지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여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참 한심하고,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진보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을 견제하고, 내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김문수 지사의 음모적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김 지사를 맹비난했다.
경기도는 지난 7월27일 전국 지자체 최초로 교육국을 신설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최근 상임위까지 통과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올해부터 지자체로 이관된 평생 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북부 지역에 대학 유치를 위해 교육국을 신설한다는 것.
경기도의회는 이 안을 오는 15일 본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며, 현재 경기도 의회는 전체 117명 중 한나라당 소속이 101명이기에 본회의 통과는 무난할 전망이다.
이에 진보성향의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국 설치는 정치적 목적으로 교육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시도를 넘어, 행정적 오만함과 다수의 의회권력을 앞세워 교육감의 고유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철학의 빈곤이 빚어 낸 월권적 발상"이라며 "김문수 지사는 교육을 혼란에 빠뜨리고 법률이 부여한 교육감 권한에 대한 월권적 행위인 교육국 설치 시도를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김 교육감은 이어 교육국 신설을 저지하기 위해 이날부터 전 교육공무원들에게 개정안 저지를 위해 '200시간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하라고 지시하면서 자신도 밤늦게까지 항의성 근무를 하기 시작했다. 경기교육청은 이 기간에 일선 교육청을 중심으로 학교장 모임과 학부모 모임을 연속적으로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김진표, 이종걸, 김춘진 의원 등 국회 교과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8일 공동성명을 통해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교육자치가 김문수 지사의 독선과 오만에 의해 유린되고 조례에 의해 간단히 무시되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며 "김문수 지사가 교육국 신설을 강행하는 것은 내년 도지사선거를 눈앞에 둔 시점에서 교육전문가 도지사 야당 예비후보들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백성균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교육감의 무상급식과 혁신학교 정책 등이 좌초되며 한나라당 의원들에 진보교육감 흔들기, 때리기가 한창인 때 벌어진 일이어서 그 의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결국 김문수 지사가 설치하겠다는 ‘교육국’ 은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위한 정치적 수단이며, 내년 교육감선거를 위한 김문수 도지사의 사전포석"이라고 주장했다.
김종철 진보신당 대변인도 "도지사가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여 이런 일을 벌이고 있으니 참 한심하고,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진보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을 견제하고, 내년 선거에서 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행사하려는 김문수 지사의 음모적 행동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김 지사를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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