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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 일가 간첩단 사건' 27년만에 무죄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법원 "분단국가 고통 너무 커"

한국전쟁 때 월북한 송모 씨가 남파됐을 당시 그를 만난 일가친척을 간첩 혐의로 기소해 유죄가 확정된 송씨 일가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조병현 부장판사)는 28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송씨 일가 8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안기부에서 진술을 번복하지 말라고 압박했고 변호인 역시 형식적인 변론을 하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했다"며 "이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에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분단국가라는 이유로 받은 고통이 너무 크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조국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에서 1992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송씨 일가가 북한 노동당 인사에게 포섭돼 25년 동안 암약했다며 29명의 일가 전체에 간첩 누명을 씌웠다.

이들은 간첩 혐의로 기소됐고 사건에 대한 증거는 사실상 이들의 자백이 전부였지만 1ㆍ2심 모두 유죄가 인정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핵심 증거가 피의자 신문조서뿐이고 나머지는 정황 증거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파기환송됐지만, 다시 유죄가 인정되는 등 모두 7차례의 재판을 거쳐 1984년 유죄가 확정됐다.
연합뉴스

댓글이 4 개 있습니다.

  • 2 3
    슬픈백성

    당시 안기부담당자 고문한 자, 기소한 검새, 판새는 모두 자~알 편히 지내고 있을거고 ....이런 놈들에게 불이익을 줘야 앞으로 올바른 나라가 될것이다.
    당시 관련자들이 정계를 비롯 여러곳에 있을텐데 이를 밝혀내야 합니다.

  • 2 3
    111

    국가보안법 폐지 하라
    이따위 조작사건이 더이상 나오지않기위해서라도

  • 3 2
    궁금

    당시 수사관들 뭐하냐
    며칠전 드러난 고문으로 간첩조작한 수사관들은 지금 뭐하냐?
    피해자들이 국가에 손해배상 청구하면 , 그들한테 받아내라.

  • 3 3
    아리송해

    본문 내용을 보면, 1992년 당시 국가안전기획부는....
    92년 사건 이면 17년 만에 무죄가 맞는 거 아닌가...제목은 27년 만에 무죄..여기도 잃어버린 10년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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