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에서 경제학자로 돌아온 정운찬 서울대 교수가 8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과 관련, "현실의 정부 정책이 획일적인 사고와 성급한 이론 적용의 희생제물이 되곤 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좋은 예"라고 현 정부의 졸속적 FTA 추진을 재차 강도높게 질타했다.

정운찬 “정부, 단기적 부작용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국경제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 교수는 오는 9~10일 서울대 호암교수회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번영'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한국경제학회 주최의 국제학술대회에 앞서 미리 배포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비판했다.

정 교수는 "자유무역의 이상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부작용을 가볍게 여겨 협정 타결을 재촉하고, 현실의 어려움에만 친숙한 사람들은 자유무역이 가진 원론적인 장점을 충분히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고 극단적 한미FTA 찬반론자들의 문제점을 모두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정책은 이상과 현실을 조화시키고 장기적 이익을 지향하되 단기적인 부작용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중용의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정부의 신중한 한미FTA 추진을 주문했다.

정 교수는 앞서 지난달 26일 총장 퇴임 전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도 "한국 경제에서 미국의 위치가 미미하다면 해볼 수도 있지만, 현재 한미 경제관계가 깊은 관계인데 두 경제를 섣불리 합치는 건 위험해 보인다"면서 "한미 FTA의 졸속 체결에 반대한다"고 밝혔었다. 그는 " 경제규모가 20배에 가까운 미국 경제와 합쳐졌을 때 현재로선 미국이 더 큰 득을 볼 가능성이 많고, 한국은 득이 아니라 손해를 볼 수도 있다"면서 "두 시장의 통합이 어떤 결과를 부를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연구결과도 없는데 정부가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자유무역이 좋다는 건 경제원론 책 어디에든 있지만 책 뒤에 가면 문제점도 있는데 (시장 통합을 서두르는 건) 책을 마지막까지 안 읽어 보고 쉽게 가는 격"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인 자유방임을 신조로 하는 영미의 이데올로기이며 강자 독식의 사회적 다윈주의"라고 규정한 뒤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을 추종하는 참여정부가 소득분배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사전에는 분배정책이란 없다"고 참여정부 정책의 모순을 꼬집기도 했다.

정 교수는 또한 김근태 열린우리당 의장이 한미FTA에 대한 조언을 구하자, 은사인 조순 전 한은총재의 30여쪽 짜리 한미FTA반대 레포트를 보내주기도 하는 등 졸속적 한미FTA 추진에 대해 일관된 반대입장을 밝혀왔다.

김중수 전KDI원장 "교육은 평균화, 문화는 국수주의면서 무슨 FTA"

국책연구소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출신인 김중수 국제대학원 교수도 '경제 자유화 정책과 한국 경제의 진로'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를 통해 한미FTA를 "수출 주도형 성장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 등에 이은 또하나의 자유화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 "멕시코 경제의 교훈은 경제 구조의 고도화를 이루려는 노력이 병행돼야 자유화 정책이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정부의 한미FTA 추진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교수는 "교육은 평준화, 문화는 국수주의적 보호를 전제로 하면서 경쟁을 지향하는 FTA를 추구하면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사게 되고 적절한 제도 개혁을 수반하지 못하면 경제에 부작용만 초래할 위험도 있다"고 참여정부의 모순된 정책 기조를 꼬집었다.

盧 "한미 관계 틈 메우려면 경제분야밖에 없다"

이렇듯 국내최대경제학회 회장(정운찬)과 전직 국책연구소장(김중수)의 비판이 제기되는 등 한미FTA에 대한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대통령이 열리우리당 의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문제로 벌어진 한-미관계의 틈을 메우기 위해선 경제분야밖에 없다"는 한미FTA 추진 배경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와 일파만파의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노 대통령이 정치-외교적인 한-미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국민 생존권이 걸린 '경제'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8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열린우리당의 한 핵심당직자가 7일 노대통령이 지난 2월 여당 일부의원들을 청와대에서 만나 "한-미 동맹이 군사적으로 많이 균열된 상황 아니냐"며 "북한 문제로 한-미관계에 틈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걸 메우려면 결국 경제분야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국회 통외통위 소속의 한 여당의원도 "지난달 국회 통외통위 소속 의원들과의 만찬에서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한-미 시각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그걸 경제적으로 메우자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