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근로자가구의 소득격차가 6년만에 최대 수준으로 벌어지는 등 소득 상위계층과 나머지 계층간 양극화가 나날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2.4분기 평균소비성향은 IMF사태후 최저치로 떨어진 반면, 조세지출은 16.1%나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뜩이나 내수 불황으로 다수 국민의 등허리가 휘는 데도 국가의 세금 및 준소세 부담만 급증, 내수 침체를 한층 심화시키는 양상이다.

빈부 양극화 6년래 최악

통계청이 7일 발표한 '2.4분기 가계수지동향'에 따르면, 2인 이상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백31만1천원으로 작년 같은 분기의 3백11만원에 비해 6.5% 증가했다. 이는 2.4분기 기준으로 2002년의 9.6%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2000년 가격을 기준으로 한 실질소득 증가는 2.4%에 그쳤다.

특히 이같은 소득 증가 현상은 고소득층에 의해 주도된 까닭에 계층간 소득격차 정도를 나타내는 소득배율은 나빠졌다. 대상 가구를 소득 순위별로 20%씩 5개 분위로 나눴을 때 5분위 소득을 1분위 소득으로 나눈 소득배율이 5.24를 기록했다.

이는 2.4분기 기준으로 2000년의 5.28 이후 6년만에 최고치다. 도시근로자가구 소득배율은 2001년 5.04, 2002년 5.02, 2003년 5.00, 2004년 4.93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다가 2005년(5.13)부터 상승세로 돌아섰다.

도시근로자 소비성향, 외환위기후 최악

또한 2.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은 73.3에 그쳐 1998년 2.4분기(66.1) 이후 가장 낮게 나타냈다. 가처분소득(소득에서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을 뺀 금액)이 6.8% 늘었지만 경제상황 악화에 따라 가계들이 소비지출을 극도로 절제하면서 소비성향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로 급락한 것. 소비지출은 2백11만3천원으로 작년 동기대비 5.8% 증가에 그쳐, 소득증가율 6.5%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소비의 내용을 보면 그 상황이 한층 심화함을 알 수 있다. 소비항목별로 보면, 보건의료(9.3%), 교육(6.4%), 교통통신(11.9%) 등이 증가한 반면, 외식(-2.3%), 가구가사(-3.3%), 교양오락(-0.8%) 등은 감소했다.

이는 교육비 및 보건의료비 부담은 나날이 급증하는 반면, 외식이나 오락같은 서비스 부문 지출은 감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조세지출은 16.1%나 폭증, 준조세도 급증

가장 큰 문제는 이같은 양극화 심화 및 내수심리 급랭에도 불구하고, 조세 및 준조세 부담은 급증했다는 사실이다.

조세.공적연금.사회보험 등 비소비지출 증가율은 도시근로자가구가 4.6%, 전국가구가 6.6% 증가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조세지출은 도시근로자가구에서 13.5%, 전국가구에서 16.1%나 급증했다. 이는 부동산관련 세금 등 각종 세금의 급증에 따른 것이어서, 정부가 말로는 경기부양을 외치면서 실제로는 조세 부담을 크게 늘림으로써 경기침체를 초래한 게 아니냐는 비판을 낳고 있다.

이밖에 공적연금 부담도 8.2%, 사적연금 부담도 7.2%나 증가해 준조세 부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