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재차 '문재인 법무장관' 불가론을 김근태 열린우리당 당의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번엔 이병완 비서실장에 이어 박남춘 인사수석이 바통을 이어받았다.

"여당이 야당과 언론의 정치전략에 동조하다니..."

박남춘 인사수석은 4일 <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대통령의 인사권이 흔들리면 안됩니다'라는 글을 통해 "청와대 참모의 내각 기용에 관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매번 측근인사, 코드인사, 회전문 인사 등의 딱지를 붙여 불온시한다. 과거 청와대 참모를 장관에 기용할 때는 없던 일이다"라며 "언론뿐만 아니라 이제는 여당까지 문제를 삼고 있다"고 우리당에 노골적 불만을 토로했다.

박 수석은 "일이 이렇게 돌아가니 대통령이 여간 힘든 게 아니다"라며 "인사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이 인사권에 간섭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도덕성이나 역량에 뚜렷한 하자도 없는데 단지 대통령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안된다고 하는 것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한 침해"라고 김근태 의장의 발언을 지목해 반박하며, "이는 국정수행에 필요한 대통령의 마지막 권한마저 무력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식의 대통령 인사권 흔들기는 일부 언론과 야당의 정치 전략"이라며 "5년 전에도 그랬고 10년 전에도 그랬다. 여당까지 그에 동조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포용인사는 독재시대때나 쓰던 원리" 강변도

박 수석은 "‘포용인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막강한 권력이 한사람에게 집중된 독재체제에서 취약한 정통성을 보완하고 통치기반을 넓히기 위해 많이 써온 원리"라며 "그러나 권력이 다양하게 분산되고 복수정당제가 제대로 작동하는 민주주의 정치구조에서는 이런 원리는 실익이 없다"는 궤변을 펴기도 했다.

그는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연정’이나 ‘대연정’이 포용인사와 비슷한 기능을 하기도 하나 대통령의 연정제안은 이미 거부된 바 있다"며 "연정은 비판하면서 포용인사를 권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엉뚱한 사례를 들며 푸념을 늘어놓기도 했다.

그는 또 "한 때 대통령은 민주당의 김효석 의원에게 입각을 권유했다가 정치공작이라고 엄청난 공격을 받았다. 그때에도 이를 포용인사라고 변론해 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다.

박 수석은 또 노대통령이 가장 존경한다는 링컨을 빌어 김근태 의장을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링컨의 포용인사가 많이 알려져 있으나 링컨의 포용인사는, 대통령이 과거 당내 경선의 경쟁자였던 정동영, 김근태 전 장관을 내각에 기용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며 "링컨은 자신의 경쟁자를 기용했고, 그 경쟁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이해를 접고 링컨과 한 목소리를 냈다. 대선 경쟁자였던 더글라스는 남북전쟁이 터지자 링컨을 도와 전국을 순회하다가 과로로 목숨을 잃었다.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남은 기간 동안 해야 할 일이 많다. 국정 최고 책임자는 임기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이 최소한의 권한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로 글을 끝맺었다.

청와대의 잇따른 김근태 의장 비판은 노대통령이 '문재인 법무장관'을 굳힌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기도 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