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부회장 극비방한, 외환은행 조기매각 진두지휘
재경부-국세청, 벨기에 조세회피지역 지정 놓고 갈등
미국계 투자펀드 론스타의 앨리스 쇼트 부회장이 극비리에 방한해 외환은행 매각협상을 진두지휘하는 등 외환은행을 최대한 조기매각하고 빠져나가기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와중에 재정경제부가 론스타 펀드의 본사 소재지인 벨기에를 세법상 조세회피 지역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사실상 론스타에 대한 세금 추징 근거가 없어져, 국세청 및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론스타 측, 검찰수사 고려 매각 작업 서둘러...시민단체 등 반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20일 이후 방한할 예정이었던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이 이미 방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등 매각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매각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서두를 것”이라며 “방한한 쇼트 부회장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과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쇼트 부회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론스타가 상당한 차익을 얻는다는 사실만으로 외환은행 매각이 성사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익을 보는 것은 은행 건전화와 한국경제 회복 때문이지 거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며 론스타의 매각 추진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또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와 관련 “부과된 추징금에 대해 국세청 입장과 이견이 있다”며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양쪽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과 협의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늦어도 6월 안에 외환은행 매각작업 마무리될 전망
이처럼 론스타가 매각협상을 서두름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중 통보되면 추가 실사작업과 함께 가격 등 매각 조건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안에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론스타 측이 최근 외국자본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매각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20일을 전후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싱가포르개발은행(DBS) 등 3개사가 모두 현금 일괄지급 방식을 제안하는 등 론스타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면서 매각작업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금융권은 론스타가 매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국세청 및 검찰.감사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핵심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소속 사무금융연맹노조 등이 외환은행 매각작업의 중단 및 론스타의 인수과정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국회의 의뢰로 검찰과 감사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데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벨기에는 조세회피지역 아니다＂
이런 와중에 재경부가 론스타펀드의 본사 소재지인 벨기에를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국세청은 재경부에 ‘벨기에의 조세회피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정부 당국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은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외환은행의 법적 최대주주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LSF-KEF홀딩스'여서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후 4천억 ~5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론스타는 조기 매각을 추진중이다.
DBS 적격성과 적합성 논란 잇달아 제기
한편 외환은행 인수전에 뒤늦게 뛰어든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국내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격성 논란’이 인수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업계는 DBS의 대주주인 테마섹펀드가 국내 금융당국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됐다는 점을 들어 은행 인수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은행이 비금융주력자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판정되면 비금융주력자 지위가 돼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비금융회사 지위의 동일인이 25%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비금융회사 지위의 동일인 자산이 2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테마섹은 DBS의 지분을 28%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DBS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또한 최대주주의 경영간섭 여부와 관련해서도 DBS 잭슨 타이 행장의 설명과는 달리 “테마섹이 DBS 경영 곳곳에 관여한 흔적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DBS가 인수 자금을 조달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끌어 모으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지만 대주주인 테마섹의 재정적인 도움 없이는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국제금융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DBS가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든 뒤 싱가포르 내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하기에 DBS의 규모가 적절하지 않은 데다 제시한 인수가격도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DBS 주가는 싱가포르 주식시장에서 14일에 전일 종가 대비 1.2% 급락했고 15일에도 0.61% 내리는 등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론스타가 국세청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센터 등의 고발로 거액의 탈세와 외환 유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은행 매각을 유보하는 한편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재정경제부가 론스타 펀드의 본사 소재지인 벨기에를 세법상 조세회피 지역에서 제외키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사실상 론스타에 대한 세금 추징 근거가 없어져, 국세청 및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론스타 측, 검찰수사 고려 매각 작업 서둘러...시민단체 등 반발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당초 20일 이후 방한할 예정이었던 엘리스 쇼트 론스타 부회장이 이미 방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작업을 진두지휘하는 등 매각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는 “론스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매각자금을 회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서두를 것”이라며 “방한한 쇼트 부회장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금융감독당국과 사전 정지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쇼트 부회장은 16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일부에서는 론스타가 상당한 차익을 얻는다는 사실만으로 외환은행 매각이 성사돼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지만 이익을 보는 것은 은행 건전화와 한국경제 회복 때문이지 거래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다＂며 론스타의 매각 추진에 대한 일부의 부정적인 시각을 반박했다.
그는 또 국세청의 추징금 부과와 관련 “부과된 추징금에 대해 국세청 입장과 이견이 있다”며 “매우 복잡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양쪽 모두 공감할 수 있는 해결책에 도달할 수 있도록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과 협의가 진행중임을 시사했다.
늦어도 6월 안에 외환은행 매각작업 마무리될 전망
이처럼 론스타가 매각협상을 서두름에 따라 외환은행 매각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가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중 통보되면 추가 실사작업과 함께 가격 등 매각 조건에 대한 구체적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5월, 늦어도 6월 안에 외환은행 매각작업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론스타 측이 최근 외국자본에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됨에 따라 매각작업을 서두르고 있다며 20일을 전후해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인수제안서를 제출한 국민은행과 하나금융지주, 싱가포르개발은행(DBS) 등 3개사가 모두 현금 일괄지급 방식을 제안하는 등 론스타에게 유리한 국면이 전개되면서 매각작업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금융권은 론스타가 매각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국세청 및 검찰.감사원의 조사가 진행되는 상황을 핵심원인으로 꼽고 있다. 특히 최근 시민단체와 민주노총 소속 사무금융연맹노조 등이 외환은행 매각작업의 중단 및 론스타의 인수과정 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데다 국회의 의뢰로 검찰과 감사원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데 따른 부담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재경부, ＂벨기에는 조세회피지역 아니다＂
이런 와중에 재경부가 론스타펀드의 본사 소재지인 벨기에를 이중과세방지협정 적용에서 제외되는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국세청은 재경부에 ‘벨기에의 조세회피지역 지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정부 당국간 불협화음이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오는 7월1일부터 재정경제부 장관이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한 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외국기업은 매각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외환은행의 법적 최대주주는 론스타가 벨기에에 설립한 'LSF-KEF홀딩스'여서 벨기에를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할 경우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후 4천억 ~5천억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점에서 론스타는 조기 매각을 추진중이다.
DBS 적격성과 적합성 논란 잇달아 제기
한편 외환은행 인수전에 뒤늦게 뛰어든 싱가포르개발은행(DBS)이 국내 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를 놓고 국내외에서 제기되고 있는 ‘적격성 논란’이 인수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업계는 DBS의 대주주인 테마섹펀드가 국내 금융당국에 의해 비금융주력자로 분류됐다는 점을 들어 은행 인수자격이 없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은행이 비금융주력자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판정되면 비금융주력자 지위가 돼 다른 은행을 인수할 수 없다. 은행법상 비금융주력자는 비금융회사 지위의 동일인이 25%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비금융회사 지위의 동일인 자산이 2조원 이상일 경우 지정된다. 테마섹은 DBS의 지분을 28%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DBS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분석이다.
또한 최대주주의 경영간섭 여부와 관련해서도 DBS 잭슨 타이 행장의 설명과는 달리 “테마섹이 DBS 경영 곳곳에 관여한 흔적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DBS가 인수 자금을 조달을 위해서는 주식시장에서 자금을 끌어 모으거나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하지만 대주주인 테마섹의 재정적인 도움 없이는 자금 조달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도 국제금융계에서는 나오고 있다
이를 반증하듯 DBS가 외환은행 인수전에 뛰어든 뒤 싱가포르 내에서 “외환은행을 인수하기에 DBS의 규모가 적절하지 않은 데다 제시한 인수가격도 너무 높다”는 비판이 잇달아 제기됐다. 이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가 커지면서 DBS 주가는 싱가포르 주식시장에서 14일에 전일 종가 대비 1.2% 급락했고 15일에도 0.61% 내리는 등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권 관계자들은 론스타가 국세청과 시민단체인 투기자본센터 등의 고발로 거액의 탈세와 외환 유출 혐의 등에 대해 수사받고 있다며 수사가 마무리될 때까지 은행 매각을 유보하는 한편 검찰 수사를 신속하게 처리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는 의견을 강력하게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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