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78년부터 인구조절을 목적으로 한 가정에 한 자녀만을 허용하는 가족계획을 실시해 오고 있는 중국 정부가 태아 성별에 따른 불법 낙태가 끊이질 않아 골치를 앓고 있다.

2일(현지시간)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인구가족계획 위원회의 발표를 인용, "중국 정부가 지난 6월 태아성별에 따른 낙태시술을 범죄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정부는 태아의 성별에 따라 불법 낙태 시술을 시행하는 병원과 이를 의뢰하는 개인에 대한 기소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정부 정부는 기형아 등 의학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중국정부의 가족계획 규제와 남아를 선호하는 중국 관습 때문에 남아 비율이 여아를 크게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중국 정부 조사에 따르면 신생아의 성비는 여아 1백명당 남아 1백19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전세계 평균인 여아 1백명당 남아 1백5명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불법낙태에 대한 찬반양론은 팽팽하다.

일부 전문가들은 불법낙태와 관련, 기소에 필요한 충분한 증거 확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부모들은 아이의 성별을 알 권리가 있다며 처벌에 반대하고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그러나 불법 낙태금지를 지지하는 쪽에서는 미미한 처벌 규정이 신생아 성비 격차 확대라는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며 불법낙태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국 정부는 지난 2년 동안 3천여회의 불법 낙태시술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