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으로 대북제재에 나서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정치권이 금융제재 및 북한산 위조담배 실태조사에 나서는 등 대북제재의 수위를 급격하게 높이고 있다.

북한산 위조담배 논란 실태조사도 나서기로

1일 일본 <마이니치(每日)신문> 등에 따르면 그동안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조치를 검토해온 일본 자민당은 일본에서의 자금세탁을 막기 위한 대북금융제재 법안의 골격을 마련하고 이 법안을 올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자민당 ‘북한경제제재시뮬레이션팀’이 북한 당국의 돈세탁에 관여한 혐의가 있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나 조직을 정부가 지명, 일본 국내의 다른 금융기관에 대해 일체의 금융거래를 금지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대북금융제재안 골격을 마련했다.

이 법안은 일본 국내의 조총련계 금융기관을 겨냥한 것으로, 대상을 자금세탁에 한정하고 있으나 현행 외환관리법보다 쉽게 제재를 발동할 수 있을 것으로 일본 정부와 자민당이 관측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특히 외환관리법은 문제가 있는 외국 금융기관의 구좌를 지정, 국내금융기관과의 거래를 허가제로 해 사실상 금할 수 있지만 발동에는 유엔이나 다자간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발동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실제적인 제재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교도(共同)통신> <요미우리(讀賣)신문>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화물여객선 '만경봉호'의 입항금지 조치와 조선총련에 대한 고정자산세 부과 조치를 취해온 일본 정부가 북한이 외국 담배를 위조해 해외에서 유통시키고 있을 것으로 보고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스즈키 세이지(鈴木政二) 관방부장관은 이날 총리관저에서 열린 정부의 납치문제특명팀 ‘법집행반’ 회의에서 북한이 만들어 유포시키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위조 담배의 실태를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일본담배산업(JT)에 따르면 ‘마일드세븐’ 등 이 회사 브랜드의 위조 담배가 중국과 북한 국경 부근에서 많이 나도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일본 국내에서의 유통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북한이 이달에 예정된 아리랑 공연을 중지한 것은 7월의 폭우 피해 때문만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만경봉호 입항 금지 조치로 관객 동원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산케이(産經)신문이 일본 정부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북한은 아리랑 공연 중단으로 약 3백50만달러로 예상됐던 외화수입을 올릴 수 없게 돼 일본의 대북 제재조치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