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일본 총리의 대북 정책보좌관을 맡고 있는 일본 정계의 중진 야마사키 다쿠(山崎拓) 전 자민당 간사장이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는 국제사회 지지 얻기힘들어”

야마사키 다쿠 전 자민당 간사장은 2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의 보수적인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 초청 연설에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조속히 복귀하도록 만드는 것이 북한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북한과의 직접 대화에 유연하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안전보장연구 위원장도 맡고 있는 야마사키 전 간사장은 헤리티지 재단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야기된 사태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아슬아슬한 극한적인 외교정책으로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며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유예하겠다는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작년 9월 6자회담에서 이뤄낸 합의사항을 어겨가며 미사일 발사를 강행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때문에 일본의 일부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북한에 군사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이유로 군사제재를 가하려 한다면 국제사회의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며 “따라서 북한의 미사일 사태는 외교적 수단으로 풀어야 하며 무력사용은 최후의 해결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야마사키 전 간사장은 “지난 16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통과된 대북 결의안도 이같은 외교적 노력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맥락에서 핵문제를 풀기 위한 6자회담에 북한이 조속히 복귀하도록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모든 외교적 노력이 여기에 집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이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미국과의 양자회담도 6자회담 안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게 고이즈미 일본 총리의 입장”이라며 “북한이 이번에 미사일을 발사한 배경에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6자회담에 돌파구를 뚫으려는 시도가 담겨 있으며, 따라서 미국은 중국의 대북 영향력을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고 북한과의 직접 회담 문제에 대해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는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야마사키 전 간사장은 북한의 미사일 공격 위협에 대응해 일본이 북한에 선제공격을 가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과 관련해, “일본의 현행 헌법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며 일본은 대북 선제공격을 할 군사능력도 없다”며 “일본 헌법은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으로 전쟁과 무력행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헌법정신에 따라 일본이 채택하고 있는 방위정책은 일본 영토가 침범당할 군사위협이 임박해야만 자위대를 동원할 수 있지만, 일본과 군사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미국이 한반도의 일정한 상황을 일본에 대한 직접적인 군사공격으로 판단할 경우에는 미국이 독자적으로 대북 선제공격을 고려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한국과 일본, 중국과 일본 간 고위급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최근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한국과 일본은 미국과 각각 동맹관계를 맺고 있는 3각 관계인 만큼 대북 접근법에 있어 긴밀한 조정이 필요하나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