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 5일 미사일 시험발사로 국제사회의 관심을 집중시켰다는 목표는 달성했으나, 한국과 중국내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커다란 전략적 오류를 범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대북 강경론을 결집-확대시키는 전략적 실책 범해”

미국 민간연구단체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국문제전문가 후앙 징 선임연구원은 19일(현지시간)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은 자신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미사일을 쏘아댄 북한에 대해 인내심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며 “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지 말라는 중국의 권고를 의도적으로 무시했으며, 이는 북한이 북미대화에서 중국의 중재 역할도 더 이상 원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후앙 연구원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이유는 북한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미국을 억지로라도 협상에 끌어들이기 위한 것”이라며 “똑같이 핵개발을 추구한 이란과 달리 별다른 미국의 주목을 끌지 못하고 있던 북한이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켜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에 나서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길 원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 94년 1차 핵 위기 이후 북한의 전형적인 행동 양태를 보면 북한은 위기 조장과 해소 국면에서 주도권을 잡길 원했다"면서 "우선 도발적 행위를 한 후 주변의 반응을 살피고 더욱 도발적 행동을 재차 시도하든지 아니면 적당한 이유를 대고 위기 국면을 해소시키며 협상을 유도해왔다”며 “이러한 위기조장 방법은 북한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북한의 유일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북한이 조성한 위기로 북한이 단기적으로는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장기적으로는 국제적인 광범위한 대북 강경여론을 확대시키는 실수를 저질렀다”며 “특히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미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과 남한 안에서도 대북 강경파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은 결국 중국까지도 유엔 안보리 대북 규탄 결의안에 찬성하게 만들었다”며 “북한이 6자회담을 계속 거부할 경우 북한을 제외한 5자회담이 열릴 것이며, 5자회담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즉각 거부한 북한에 다섯 개 나라가 어떻게 대처할 지를 주로 논의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같은 북한의 행동으로 인해 중국의 인내심이 점점 소진되어 가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행위를 할 경우 중국은 북한의 붕괴를 우려해 대북 식량과 원유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겠지만 단둥 등 북중 교류가 활발한 지역의 국경을 봉쇄함으로써 북한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북한과 중국간 교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 국경지대 단둥의 경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후 북한으로 들어가는 중국측 차량 행렬이 격감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와 이같은 전망을 뒷받침해주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